靑 "특전사 계엄문건 없다, 수방사 문건은 통상 메뉴얼"
"북한산 석탄 반입,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조사 중"
청와대는 23일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서도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이 나왔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특전사에는 관련 문건이 없었고, 수방사는 합동참모분부에서 2년마다 개정되는 통상적인 메뉴얼이었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방사 문건은 키리졸브 연습 등을 하면서 합참에서 작성한 계엄실무편람 메뉴얼대로 한 계엄령 훈련으로, 기무사 문건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엄령 문건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 문제는 청와대가 판단해서 제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안보실이 법사위 요청을 국방부로 보냈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수개월동안 뭉갰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모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몇달동안 뭉갰다는 표현대로라면 그동안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아야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난 해 10월 제보를 받고 관세청 중심으로 배를 검색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못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방사 문건은 키리졸브 연습 등을 하면서 합참에서 작성한 계엄실무편람 메뉴얼대로 한 계엄령 훈련으로, 기무사 문건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엄령 문건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 문제는 청와대가 판단해서 제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안보실이 법사위 요청을 국방부로 보냈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수개월동안 뭉갰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모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몇달동안 뭉갰다는 표현대로라면 그동안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아야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난 해 10월 제보를 받고 관세청 중심으로 배를 검색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못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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