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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대통령, 경총의 최저임금 재심 요구 수용하라"

김관영 "기무사 문건, 국회 청문회 적극 검토해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재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번 요청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가맹점 갑질, 상가임대차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등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어 왔던 문제부터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늦지 않다. 더욱이 이런 조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며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개와 관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헌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진상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국회의 모든 교섭단체들이 이번 계엄 문건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역시 양아치2정당

    재계 최저임금에 전면제동, "3년마다 올리자"
    제도개선위서 1년→3년간 적용 주장
    "정부가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 차등 둬야"
    머니투데이2015-10-23
    .
    재기지원 자금 포함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2017년 예산은
    2천억 원 이상 줄어 연합뉴스 2016-12-04
    .
    2015년이나 지금 2018년이나 양아치 정당은 재계편이다!
    소상공인 편이 아니다!

  • 0 0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0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0 0
    재벌들 유보금은 1000조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0 0
    미국신자유주의로

    저임금인 해외로 제조업이 나가고
    미국GDP는 15조달러인데 7조달러의 부동산저당증권이 부실화
    되어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은 첨단IT산업과 군수산업이
    주수입원이 됐다..트럼프는 군수산업에 쓸예산을 첨단산업으로 돌려야
    재선될수있으므로 평화체제로가고 미국 석유-군수산업은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하지만 한국은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 2 0
    ㅋㅋㅋ

    똥처라 답이 없는 것을 왜 쳐밀어 부채질 하냐..노측과 사측 모두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선문답처럼 답이 없는데 그래서 건들면 건들 수록 해골이 복잡해 진다.똥처라 고만해라.민주당과 정부는 가만이 있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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