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의 대안없는 비판, '갓 심은 묘목' 뿌리채 뽑자는 것"
"'최저임금 1만원', 모든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었잖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맞받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일부 야당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인이 되는 ‘불공정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한 가지 해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주체에 따른 소득 근원이 달라, 해법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며 "EITC와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성장의 묘목 심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갓 심은 묘목’을 뿌리째 뽑자는 것과 같다"며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비생산적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현안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앞에 ‘민생국회·생산적 국회’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 협조를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일부 야당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인이 되는 ‘불공정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한 가지 해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주체에 따른 소득 근원이 달라, 해법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며 "EITC와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성장의 묘목 심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갓 심은 묘목’을 뿌리째 뽑자는 것과 같다"며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비생산적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현안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앞에 ‘민생국회·생산적 국회’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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