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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용대란은 MB-박근혜 탓. 대대적 재정투입해야"

"박근혜가 재정 역할 포기해 재정 여력은 충분"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대란 전방위 확산에 대해 MB-박근혜 과거정권 탓을 하며 대대적 재정투입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 압승후 급등했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 조짐에 내심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대란 악화와 관련, "이는 수십년 동안 축적된 구조적 문제다. 수출주도, 대기업위주 정책만 펼치다보니 경제 기초체질 악화로 위기가 온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선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은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사업만 집중했다"며 과거 정권 탓을 했다.

그는 이어 "SOC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기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는 있으나 그간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산업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제조업 부문 일자리 1개의 감소는 비제조업 서비스산업 일자리 3~4개의 동반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추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을 양성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성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호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근 고용상황 악화 한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며 "노동인구 감소, 자동차, 조선업등 산업구조조정, 글로벌 무역경쟁에 의한 수출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목표만 지키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해 경기는 침체되고 출산률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며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주거, 육아, 보육, 의료비 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 재정여력은 충분하다. 우리 국가채무는 타 OECD국가에 비해 크게 양호한 수준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호조 이어지고 있다"며 거듭 대대적 재정 투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이상 대폭 증액할 것을 주장, 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원구성 협상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당은 절대로 매머드 예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 심의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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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0 2
    홍이

    또 남탓/----#^^~%

  • 3 0
    가필드

    예ㅁ병ㅎ네
    걍 뒈져라
    빙신육갑 떨지 말고
    체류탄 던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잡색히들이 무신 나랏일이냐

  • 1 0
    윤전기와종이

    헬기로 뿌려버려

  • 0 2
    이 모든게

    세월호 때문이야

  • 3 2
    로스차일드 가문

    남탓 전정권 탓 하다가 문재인 정권은 임기 끝나겠네요

  • 0 0
    닭대가리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2
    ㅇㅇ

    총선시즌에도 이명박근혜 탓할 사람들일세...뭐 그 때 써먹을 떡밥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근데...이명박근혜탓 계속 써먹으면 그게 나중에도 먹힐지는 모르겠다

  • 4 5
    나진보

    민주당 버러지것들아 니들 논리대로라면 박근혜가 재정투입 못했던건 핵대중이랑 뇌물현 때문이었던거네...

  • 9 0
    ㅎㅎ

    염벙하네....

  • 5 0
    바보야

    민주당 이놈들은 자신의 힘을 몰라....
    자한당만큼 맹목적으로 함 밀어부쳐봐.....
    자한당에게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평소 주장하던것들 실천해보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밀어줬는데도...너무 소심하고 한심혀.....제대로좀 해봐, 정의당과 손잡고...금번 국회 합의도 박살내고 의회독재 한번 해봐...예결위, 환노위, 국토위, 복지위, 법사위 다시가져와..ㅠㅠ

  • 10 3
    자포자기 대한민국

    무조건 박근혜 잘못이라고 탓하는
    민주당 인간들아
    너희들은 곧 대오각성하고
    물러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될 것이다.

  • 3 1
    허하

    담배값내린다고...표달라더니...담배값은...니미....돈.원없이..써봤다는넘이..있었던..정권에서도...돈달라는.소리..안했는데...뭔..돈이..그렇게도..필요한지..입만열면..국민들한테..돈달라니..능력없으면...내려오던가....국민들한테..돈달라기는커녕..돈을.주고있는..이재명도.있는데...참...기가막히다..

  • 10 0
    일리는 있지만

    노동시간만 40시간으로 개혁했다면
    많은 일자리 만들었을텐데
    자기무능을 전부 전 정권으로 돌리지마라!
    현재 하는 꼴 보면 경제분야는 자한당 정권 답습하는 것 같다

  • 3 0
    ㅋㅋㅋ

    고용대란 뿐이랴

  • 2 1
    ㄹㄹㄹ

    개혁입법처리위해 평화정의당 바른당과 연대해야.

  • 2 0
    ㄷㄷㄷ

    홍영표 사퇴해야.

  • 1 3
    극문 똥파리도 문제지만

    손가혁 일베충 색희덜도 문제여

    대권 가도 이재명 앞길 막는

    손가혁 쁘락취 일베충 걸러내야

  • 9 1
    기득권 지킴이 조중동

    조중동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전정권 탓하는 문재인
    조중동이 가장 두려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이재명

  • 4 1
    적극개입

    민생 밀착형 공무원, 예를들어 아직도 OECD 평균에도 택없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이나 복지관련 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시장에서 구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인력시장의 수급 균형이
    맞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당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 1 2
    머리에 처박아둬!

    경제
    안보
    외교
    복지

    모든 것의 죄과는
    바꾸네 맹바기한테 있으니

    5년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두 ㄴㄴ한테 돌리면 된다

  • 5 11
    푸하하하하하

    내 말이~

    민주당 30 년 장기집권 필요하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실있게 키운 국가경제

    쥐바기 쥐새끼와 칠푼이가 다 처 말아드시고

    우리 이니한테 폭탄을 떠 안기니

    노고가 크다 하겠다

  • 9 0
    에라이

    전정권 탓은 이명박근혜가 하던 거 아닌가?
    민주당 정권은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적폐와 똑같은 행태로구나.
    최저임금제를 밀어부치고, 난민 문제에 갈피를 못잡고, 부동산은 나몰라라..부패국회의원 체포는 자한당과 찰떡궁합으로 부결시키고...대체 왜 밀어달라는거야?

  • 7 0
    녹명거사

    대대적 재정투입이면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나? 세금 아니면 채권발행인데 그건 누가 부담하고 누가 갚아야 하나.

  • 4 0
    문제는이거다

    전정권 탓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이 암울해도 시원한 돌파구가
    보여야 견딘다는거다.
    신사놀음이 아니고 사고라도 쳐서
    다른 기회를 만들어보는 배포라도 좀 가지든지.
    오히려 구태처럼 재벌기업에나 기대는 말이나 하고
    그럼 진짜 암울하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아냐.

  • 6 0
    그런데도 난민까지 받냐?

    가짜난민 추방해라...일자리 잠식한다...
    3d업종에서 일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다...
    일용근로자 일자리도 불체자 때문에 없다더라..

  • 9 1
    전 정권 핑계 대면 필망한다

    이명박그네 때 그렇게 보고서도 배운게 없나
    전 정권 탓하는 순간부터 필망이다
    이미 문재인이 이재용 만나는 순간부터
    이 정권은 하락의 길로 들어섰다
    경제에서 국민을 배반하면 남북미 관계도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민심을 배반한 정권에 대한
    하늘의 징벌인것이다
    이미 국민 가슴 속엔 <정도령=이재명>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모르는가

  • 6 1
    미친개새키들

    모든것은 바꾸네 탓이제

    개홍어새키들아

    느그들탓은 하나도 없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권 내놔 개새키들아 자신없으면

    나라 더 개판되기 전에

    하야해라

  • 3 0
    김삿갓

    삥박이와 바그레 정권때 전정권 탓타령으로 일관하더니
    똑같이 닮아가는군.
    탓타령!
    부엉이모임!
    잘들 논다.
    계속 놀아라.

  • 6 1
    류촉새

    영표야 말장난허들말어 ㅎㅎㅎ
    우리 문어벙이도 재벌따까리 아녀 ㅎㅎㅎ

  • 7 1
    아나키스트

    변명하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 15 5
    ㅋㅋㅋㅋ

    집권한지 일년 반에
    좀 있음 문죄앙 레임덕 인데
    아직도 전 정권 탓 ㅋㅋ

    뒤지는게 답 ㅋ

  • 3 7
    팩트체크

    경제가 정권 바뀌면 1년내에 좋아질정도 쉬운문제냐?
    당연히 전정부 문제지
    다만 3년지나서도 전정부탓하면 문제가 있지만
    1-2년내 경제가 잘못되는것은 전정부 문제인것은 사실이다.
    다만 경제가 좋았는데 나빠지면 현정부 문제지만
    그네정부4년내내 3%성장도 못하고 경제가 나빠다는것도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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