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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영장 기각. "범죄 성립 법리상 의문"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5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제3자뇌물 등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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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호남자민련

    조양호,권선동,이명희 검찰이 왜 존재하는 지? 영장실질 심사에 대해서 판사들의 정치적인 개입과 개인적인 판단이 우려가 되므로 영장실질 심사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심사를 촉구합니다.아니면 친배벌,정치인 사면을 위한 영장실질 심사제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 0 0
    적폐개새들 이름을 남기는구나!

    시간은 많다! ㅋㅋ

  • 4 0
    판새패거리

    법원이라 말고, 판새들이 낮에 거주하는 사무실이라고 해야 한다. 판세질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도록 하니 이런 짓거리를 맘대로 하는 거야, 검새, 판새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의원이라는 양아치들이 뒤에서 버티니 그러지도 못하고, 특히 법사위에 있는 양아치들은 더욱 심하지, 이런 놈들 놔두고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냐

  • 4 0
    거사

    양승태 밑에서 입신양명한 정치판새 한마리,
    변호사 한번 제대로 쓸 수 없는 서민이었다면
    200% 구속영장 쳤을 터,
    이런 기회주의자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후진국이다.
    과거 양승태나 황우여 같은 정치판새들이 내린
    판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지금 영장판새 놈을 즉결처분 하지 않으면
    후일 양승태같은 놈이 된다.

  • 9 0
    허허허

    이런 쓰레기 판사를 봤나.
    긴말 할거 없다.
    그냥 집에 가라.

  • 10 0
    국회와 법원 해체가 답

    문 대통은 조국 수석에게 명하라. 국회와 법원 해체할 방법을 찾으라고. 국민들은 국회와 법원 해체를 위한 촛불을 횃불을 준비하자.

  • 48 0
    이런놈이 판사?

    국민 누구도 어주 조그만차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놈이 범죄자만큼 것을. 그런데 판사님은 아니라 한다. 왜?

  • 66 0
    법원존재이유에 의문있다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이것들이 법전쪼가리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보나?

  • 74 0
    대한민국 판사놈들...

    대부분...돈벌레같은 인간들이지...
    법조문만 딸딸 외웠지 인간의 인성에는 별로 관심없는 안간들이지....

    우리나라 법관임용에 전면적인 개혁을 원한다.

  • 5 0
    영장 판사가 대한항공 기각 판사더군.

    조양호 회장도 기각되겄지.

  • 58 0
    그럼그럼

    힘있는 자와 가진 자에게는 영장기각이 기본이지!!!
    대한민국 양승태를 키워낸 법원인데....당근!!!

  • 8 0
    원래

    지금 정부는 다 신사고 얌전한 인사들이라
    점잖게 사고안치고 열심히 일 할타입이지,
    손에 피묻히며 적폐청산할 스타일은 아님.

  • 70 0
    安倍 哲修 서촌 安倍 普三 (아베)

    개判 똥判 법蟲이들은 모조리 잡아다 서울 광장에 이열종대로 집합시켜

    페이로다로 깔아 뭉게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ㅋㅋㅋㅋㅋㅋㅋ

  • 87 0
    적폐청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적폐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졸라 쫄려 보인다! 개새들! ㅋㅋㅋ
    어디까지 버티는지 구경중이다! 개새들! ㅋㅋㅋㅋㅋㅋㅋㅋ

  • 68 0
    그렇지

    누가 입열면 줄줄이 엮이는 모양.

  • 91 0
    괴물

    그러니까 법원이 통째로 어디 빠져있다는 증거네.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상태가 안된다는거지.
    고구마 큰 줄기 주렁주렁 나오겠다.

  • 96 0
    ㅋㅋ

    이런 개판쇠들이
    법원의 곳곳에 틀어박혀
    개혁에 저항을 하는구나!

  • 103 0
    정말 욕 나오네

    권력 있는놈, 돈 있는 놈들은 이리 저리 다 빼주는구나
    최근에 유독 기각이 남발되는거 같다
    과연 평범한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기각 해줄까?
    결과적으로 권력있고 돈 있는 놈들에게는 알아서 눈치껏 범죄를 저지르라는 신호를 주는거 같은데..
    가재는 게편이란 말이 딱 맞는거 같다
    에이 더러운 세상
    차제에 사법부도 인적 청산등 강도높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62 0
    이런 판새들이

    나라의 질서와 법을 망치지
    솔직히 해방이후 나라를 가장 어지럽힌 부류가 판검 변새들이 아니었던가?

  • 64 0
    강자에 약한 판4들

    조물주가 인간의 콧구멍을 두개를 만들걸 이제야 이해가 된다. 기가막혀 죽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면장정도가 청탁을 해서 드러났다면 지금쯤 구속하고 난리법석일텐데 국해 법4위원장이니 헐 ! 받은 뇌물 반타작 묵계라도 있나? 국산 제품은 우수한데 국산 판4들은 대부분 가재미들이여! 얼쑤! 판4도 수입해라 포청천정도를 !

  • 66 0
    무당

    기각한 판사 새끼ㅑ 손 만대까지 빌어퍼먹어라 어떻게 기각이냐

  • 110 0
    판사 섀끼들도 똑같은 범죄집단인데

    양승태 패거리 판사 범죄집단 걔섀끼들
    누가 누구를 판결하겠다는건지 기가 막힌다

  • 71 0
    극우 쓰레기들, 그 모습 다 드러나!

    권력을 쥐고
    강자 편에 서서
    끼리끼리
    그동안
    잘도 해먹고
    잘도 살아왔다
    이제
    일제순사
    악취검사에 이어
    제 눈앞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지막
    쓰레기 판사들의
    더럽고 초라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보이는구나
    사법권을 쥐고
    고고한척
    폼재고 있었던 쓰레기 판사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 더러움
    이제 온 국민이 다 안다

  • 7 0
    ㅋㅋㅋ

    권성동이 원체 막강(법사위원장,검사출신)해서 검새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줄 알았다.권성동아 니가 쌓은 그동안의 공덕을 봐 하늘이 한번 봐줬지만 다시는 더 안 봐 줄 거다..크게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라.안 그러면 너에게 내린 하늘의 분노가 너를 휘감아 니 혼이 무간지옥의 맛을 보고 혼비백산해 버릴 것이다

  • 73 0
    개판개판개판

    소개판 대개판 ㅋㅋㅋ

  • 98 0
    시골사람

    권성동이 구속심사 받겠다고 할 때 기각될 줄 알았다.
    아직도 적폐 암덩어리가 그대로 살아있다.
    특히 판새분야에.
    아마 오늘 심사한다는 조양호도 뻔!일꺼야...
    보나마나야...
    에휴...한숨이 절로 나온다.

  • 119 0
    매판척살

    청산해야 할 1호가 바로 사법부다.
    썩어빠진 법관들의 의식을 완전히 개조시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 133 0
    사법부

    사법부의 일탈, 대국민 감정과 역으로 가는 이 현실을 저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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