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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대타협 성과내자", 한국노총 "잘못된 법 보완해야"

민주당-한국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실업부조 조기 도입 등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대화 복귀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 성과를 꼭 내야한다"고 반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와 국회에서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 주체의 하나라 생각한다"고 치켜세우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주영 위원장은 "그동안 합의된 내용 중에는 법안의 잘못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 관련한 법안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민도 한국노총은 함께 담아 얘기하려 한다"며 "어쨋든 무거운 마음이지만 민주당이 좀더 서민과 대중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삶이 더 나아지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 연내 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영향권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상시 공조체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법 재개정은 낮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규칙 변경 특례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업부조 조기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유급화 적용 논의 등을 통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를 묻자 "교감이 있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정상화 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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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소나무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0
    수술대가 아니라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년이있나?..
    국정감사하면..인원부족으로..
    업무가 폭증하는데..
    65세 이상이 업무량을 감당할수있나?..
    국회의원 1000명으로 하는대신..
    보좌관 없에고..
    최저임금기준의 몇배를 세비로주면..된다..
    1. 국정감사인원부족문제 해결..
    2. 최저임금문제 해결..
    3. 비정규직문제도 비용대효과는
    숙련된 정규직고용이 우세하므로 해결..

  • 1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0 0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날정도로..

    국민들이 희생하면..
    물이넘치는게아니라..제2롯데월드처럼 더깊은 기초공사가
    필요한 건물이 만들어져서..지하수를 끌어당기는식으로
    롯데가 폭락한 롯데월드 주변의 부동산을 사들인다면
    낙수효과가 나기전에..술잔의 용량이 더커져 버리고
    술잔은 넘치지않게되므로..낙수효과는 기득권자본이
    뉴라이트에게 하청용역해서 만든 가짜이론이며..
    미국은 네오콘이 용역업자다..

  • 0 0
    가짜보수 9년간 한일은 경쟁력파괴였다

    묻지마 은행대출정책의 목적은 저금리로 대출촉진하면 원화가치하락
    으로 환율은 올라가며 인플레와 물가상승은 국민부담이 되는데
    시장위험증가로 집값은 하락할수있어서 부동산대출인질은 더힘들어
    지고 기업은 혁신없이도 수출이윤만 높아져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방해하여 양극화만 진행된 결과
    부동산대출인질은 정권 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업혁신과 경쟁력은
    사라지는것이다..

  • 1 0
    저임금으로 경쟁력만드는것은 망하는코스

    MB때 환율개입하여 고환율로 이윤이 급증할때 기술개발이나
    시장개척한게 아니고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뺏고 갑질만
    해온결과 기존사업들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져버리고 이윤이 나지않아
    이자를못갚는 재벌문어발좀비기업이 많아지고 수첩때 경제부총리는
    부동산투기 부추기고 수첩의 노동개혁은 임금깎고 쉬운해고로
    원가를낮춰 경쟁력을 만든다는것인데 결국은 망하는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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