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최대 8만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폭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최저임금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4일 KDI가 발표한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하한은 3만6천명, 상한은 8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그러나 올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은 안 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규모는 대상자의 90%인 195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영향이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계속 대폭 인상하려면 그만큼 계속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하며, 정부지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