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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준표-남경필 저질 네거티브에 형사책임 묻겠다"

"이번 주말까지 비난 글과 방송 등 삭제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공세에 대해 "청산돼야할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홍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저질 네거티브와 동조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생명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를 비난하되 고의적 사실왜곡 조작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특히 일부 법률가들까지 나서 이런 악의적 허위주장을 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어머니에 대한 폭행 상해가 없었음을 전제로 저를 비난하는 글이나 방송 기타 모든 방식의 주장을 수정 삭제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다만 저의 잘못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번 주말까지 6일간의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자신의 형이 기소된 명칭이 존속상해에서 상해죄로 바뀐 검찰의 처분통지서를 근거로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기도 했다.

<형민의 어머니 폭행상해 관련..허위 비방글 삭제바랍니다. 시한은 이번 주말까지..>

박사모지부장, 황대모 회장으로 더 유명한 형님은 제가 성남시장이 되자 인사개입, 이권청탁 등 ‘시장 친형’을 이용해 시정개입을 했고 저는 친인척비리를 막기 위해 접촉을 완전 차단해 갈등이 심했습니다.

형님부부는 이 갈등에 어머니를 끌어들여,
1) 2012. 5. 28. 저와 통화하게 해달라며 어머니에게 교회와 집을 불질러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2) 2012. 6. 5. 제 아내에게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내가 나온 XX구멍을 칼로 쑤셔 버리겠다’는 패륜폭언을 여러차례 반복했고, 동석한 형수는 제지는커녕 동조했을뿐 아니라 ‘고도의 철학적 표현인데 책을 안 읽어 이해를 못한다’며 오히려 패륜폭언을 두둔했고,
3) 2012. 7. 15. 어머니 집에 난입해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XX구멍 운운하는 패륜폭언 때문에 심한 말다툼이 수차례 있었고, 어머니 폭행 때문에 또다시 심한 말다툼이 여러 번 있었으며, 형님부부는 저와의 이 모든 통화를 녹음하여 이중 일부를 왜곡 공개했습니다.

위 세가지 행위중 1)항 2)항은 존속협박, 3)항은 존속상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종처분을 할 때 1)항은 존속협박죄로 약식기소(구약식), 2)항 존속협박은 어머니에게 직접 안했으니 무혐의, 3)항 어머니 상해는 약식기소 하되 죄명을 경찰이 적용한 ‘존속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로 바꿔 선처했습니다(어떤 죄명으로 기소할 지는 검찰 자유재량)

이에 따라 2013. 4. 8. 검찰은 1)항은 존속협박죄로, 3)항은 일반 상해죄로 약식기소하여 약식명령은 형님의 승복으로 확정되었고(첨부한 약식기소장 참조)
같은 날 검찰의 종합처분결과표에 1)항 행위는 존속협박죄로 약식기소, 2)항 존속협박은 무혐의, 3)항 행위는 ‘존속상해죄’로는 무혐의, 일반 ‘상해죄’로 약식기소 하였다고 정리한 후 이를 형님에게 통지하였습니다.(첨부한 처분통지서 참조)

형님과 조카는 제 폭언이 자신들의 패륜행위 때문임을 숨기려고 블러그와 페이스북에 처분통지서를 제시하며 ‘기소된 범죄명칭이 존속상해에서 상해죄로 바뀐 것’을 ‘어머니 폭행 상해행위 자체가 없다는 증거’라며 이재명이 욕설을 정당화하려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일베등이 동조하여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기 때문에, 부득이 약식공소장을 제시했더니 황당하게도 이번에는 ‘같은 날 작성된 처분통지서가 약식공소장에 대한 판결문’이라며 ‘공소장에는 기소되었지만 이후 판결(무혐의처분통지서)에는 무혐의’라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생명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를 비난하되 고의적 사실왜곡 조작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청산돼야할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홍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저질 네거티브와 동조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특히 일부 법률가들까지 나서 이런 악의적 허위주장을 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폭행 상해가 없었음을 전제로 저를 비난하는 글이나 방송 기타 모든 방식의 주장을 수정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의 잘못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번 주말까지 6일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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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3 개 있습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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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이재명?

    잔챙이들 하는 짓 그냥 놔 둬라!!
    사람 같지 않은 놈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
    선거때 네가티브 하는 놈들
    다 양아치 같은 놈들이야~~

  • 1 0
    남경필 찍는다는 문베충새키들

    내부총질도 적당히 해라

    이새키들은 문구라 뒤통수에 졸라게 망치질 할 친노쓰레기들이다

    이새키들 백수로 살다가

    팟캐해서 사이트몰도 열고 후원금 받고

    졸라 민죳당애들 거의다 까더라고

    문구라 죳빨지 않는년넘들 모두까기 ㅎㅎ

    남경필을 지지한다는 시벨새키들 정은이한테 부탁해서 고사포로 죠져야 하는디

  • 5 5
    춘하추동

    그래서 혜경궁김씨는 누구요?
    노무현 문재인 비난하던 혜경궁김씨는 누구요?
    왜 이 건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지 않소?

  • 7 1
    용팔이

    멱아지 잡아서 경찰서 데려 가야 하는 겨...

  • 1 9
    그래도 노사모는..

    원칙과 명분이 있었는데,
    문사모는 드루킹같은 놈들이라
    돈주고 이권주고 개처럼 행동하는
    양아치 집단

  • 3 6
    문재인 3철과 문사모때문에

    이재명만 힘들어지네..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서도
    3철과 문사모를 민주당에서 내쳐야 한다.
    민주당을 친문일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 4 8
    민주당아 정신 좀 차려라

    민주당아 부탁한다
    경기도 개싸움에 참전하면 안된다
    이재명리스크가 민주당리스크 되면
    영남이 위험해 진다

  • 8 4
    용팔이

    잡아 넣어야 정신 차린다.

  • 16 4
    후안무치한 남경필..

    한번은 동성을 성추행하고..지저분하다.
    한번은 마약으로 감빵가고..
    이 정도면 정계은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이나 잘 관리해라

  • 1 14
    박원순 서울의 민낯

    협치자문관이란 쌩뚱맞은 이름으로 시민단체 출신이나 측근을
    서울시에 대거 영입한 박원순.
    언제부터 서울시가 시민단체 패거리들의 꿀단지가 돼버렸나.
    평생 빨대만 꽂고 살아온 인간들이
    서울시 장악해서 뭘 하겠나 안봐도 비됴지.

    협치자문관 月15일 일하고 423만원 받아. '특혜논란' 재점화

  • 3 6
    지나가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뭉개고 떠넘기려는 비열한 술수 이상은 아닌 것....
    가장 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은 배경을 탓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설득력없는 항변일 것.......ㅋㅋㅋ

  • 3 8
    지나가다

    행정부를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없다고 하면,
    그 리더쉽이 문제가 아닐까?
    아주 사려가 깊어서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ㅋㅋㅋ
    노통 때부터 문통까지 여적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타령은 언제까지?

  • 1 10
    특검 한다며

    이렇게 합의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을
    민주당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왜 민생인 추경과
    연계해 아까운 허송세월 한거야?
    지난번 우원식 대표일때 특검 통과후 4일간 추경 심사해
    통과 시켜준다고 야당이 말할때
    여당인 민주당이 4일은 너무 짧다고 반대하더니?
    민주당 스스로 대선불복 특검 나불대고

    일주일 사이에 하루가 30시간 된거야?
    하여튼 문제는 문베 떨거지들이다

  • 4 3
    지나가다

    안철수 서울시 후보는 솔직히 왜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제 소견으로 볼 때에는 자기증명 이상은 아닌 듯....... 망하는 것....

  • 1 5
    지나가다

    혜경궁 김씨는 이미 특검을 넘는 엄청난 검증과정을 겪었고 꾸준히 문제삼겠다는 것......
    저 지속성의 우둔함은...........ㅋㅋㅋ

    마치 드루킹을 문제삼아 지선에 영향을 발휘하겠다는 안쓰러운 시도 역시
    그 궤가 다르지 않을 것....

  • 1 5
    지나가다

    혜경궁 김씨랑 드루킹의 영향력은.........?
    한심한 것.......ㅋㅋㅋ

  • 0 6
    가만보니

    서울시민으로서 기대되고 행복한것은
    남부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안철수가 서울시장되면 당장 우리들 먹거리 일자리등
    좋아질거 같은 느낌이다
    여러 공약을 보니 확실히 구태 정치인들과 다르더라

    지방은 몰라도 서울은 서울시민들이 안철수에게 맡기면
    진짜 선의의 중앙정부와 경쟁으로 우리 미래일자리
    미래먹거리등 견인할거 같다.
    나도 문빠지만 기대한다

  • 2 5
    지나가다

    이재명의 부도덕성을 성토하기 이전에 전철의 정치적 미숙함을 논해야 하는 것....
    전철은 경기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 쟁점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된
    바가 없다는 것.... 전철은 오히려 경기지사 출마가 정치적으로 독이 될 거임.....

  • 2 4
    지나가다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그가 몸담고 있는 자당인 척하는 녀석들이
    더 지독한 것....
    때로 비주류가 살아남는 방식에 대한 모색은 어떤 것인가?
    여태 문빠 주류가 아닌 게 그 조급증을 부르는 것.....

    이재명이 좋다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요하는 기준이란 게
    형편없다는 것....

  • 2 3
    묻자

    이재명 일베회원 출신이야 아니야?
    이재명 형수에게 쌍욕 했어 안했어?

  • 2 0
    민주당 고생많다

    드루킹 댓글조작 민주당이 고소고발하고
    드루킹 댓글조작 민주당도 피해자라고 하고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관련도 민주당에 의해 밝혀지고
    강연한 유시민과 노회찬은 드루킹 잘 모른다고 하고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대선불복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깜도 아니라고 하고.
    추미애는 박근혜가 댓글조작으로 정권 찬탈햇다고 하고
    민주당은 특검을 민생인 추경과 연계하고

  • 2 4
    문베들아

    탈출한 문빠인데
    추미애가 박근혜정권은 댓글조작과 가짜뉴스로
    민주주의의 짓밟고 정권 강탈해 갔다고 말했는데
    이 따구로 살려고 남들 따라 촛불 들고
    대선 실검조작 참여하며 민주주의 파괴 한거냐?
    이명박이 전문대 용어 없애니까 듣보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지만 열등감에 쩌들어 사는 여성 문베들도 아니고 말야

    특검으로 김경수 민주당 문재인 결백과 억울함 풀자

  • 0 2
    안희정도 수행비서와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 3
    역지사지

    실제...
    형사고 민사고 이재명 시장과
    맞붙었던 자들 가운데 이긴 자
    들을 못봤다.

  • 3 6
    드루킹같은 문사모들을 칼질을 해야

    드루킹이 권리당원자격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고..
    일부 문사모들이 자기당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런 양아치새끼들은 퇴출시켜야...

  • 0 2
    위계에 의한 간음..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4
    방관자

    자연인 이재명의 과거가 흠집투성일수 있다. 우리 모두 그렇듯이 ... 그런 개인적 약점을 남경필등이 마구 공격할수도 있지. 허나 .. 아군의 공격은 용납 안된다. 더구나 비주류 왕따일땐 더 악질적이다. 이거 하지마라. 평범한 문통 지지자들은 이런거 혐오한다. 삼철인지 친문인지 뭔지에 대한 이 정부를 지키고 싶은 범부의 경고다.

  • 10 5
    실망이네 남경필

    남경필의 인물됨이 이정도였나!
    자기 자식의 허물도 있을텐데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이미 국민들은 거의 알고있는 사실을 요즘 들었다고
    말 하고 아예 사퇴하라고 발끈하는 것은 도저히
    민주적인 방식의 토론과 선거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심하기도 하네

  • 5 3
    불쌍한 남경필...ㅋㅋ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 5
    여기서 문재명을 까는 놈들은..

    문사모..
    그것도 순수한 문사모가 아니라
    드추킹 일당처럼 어떤 모적을 가지고
    인터넷 댓글질하는 개새끼들..ㅋㅋ
    그리 않고서야 자기당 후보를 깔리가 없는 거지..
    드루킹이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으로 문재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거지..

  • 2 0
    리더의 자격

    뭘까요?

    잘 들 알지 않나요?

    뭔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남들보다....

  • 4 7
    이재명 의혹 해소를 위한 제안

    이재명이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는 방법이 있음. 이재명의 주장은 일방의 주장일 뿐이므로 이재명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을 모두 초청해서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후보검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현재 이재명은 내 주장만이 진실이므로 다른 주장을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는 태도. 이는 유권자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 2 8
    문사모 정체는 뭘까?

    자기당 이재명을 지지안하고,
    남경필을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드루킹처럼 뭘 요구했다가 안들어주니
    지랄떠는 건가? 그러니 문베충이지..ㅋㅋ

  • 3 10
    이재명 까는 광고를 낸 새끼들이.

    문사모라고 하데.
    문사모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민주당 후보를 깐다?
    광고비는 누가 대주는 걸까?
    구역질날 정도로 역겹다.
    하는 짓거리 보면..
    민주당에서 친문을 퇴출해야 한다.

  • 11 4
    수신제가도 못하는 놈이..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8 7
    지금 jtbc 여론조사를 보니

    이재명과 남경필이 지지율이 3배차이더라..
    50 대 17
    문베충 새끼들 패닉에 빠지겠네..ㅋㅋ
    문베충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인데,
    왜 이재명을 싫어하고 남경필을 지지하는 걸까?
    누구 지시를 받고?
    그 개새끼 지시 받고?...ㅋㅋ

  • 11 2
    마약뽕쟁이에 성추행범은?

    못된자에게 한번 욕한 자보다
    마역뽕쟁이 성추행범이 사회에 보람이 되나요.

    그럼 마약뽕쟁이 전과자, 성추행전과자는
    훈장을 받아야 하나요?

    마약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성추행범은 인간임을 포기한 범죄입니다.
    짐승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망나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 5 7
    이재명 대통령 되면 가관이겠다

    대통령 음해 단속부 장관, 청와대 VIP 호위 고소고발 전담비서관,
    이런 거 막 생기고 그러는 거 아냐?

    국민이 까불면 한 이천만명쯤 고발해 버리고 그러는 겨?

  • 5 5
    마약쟁이도 문제지만

    위선자가 더 큰 문제지.
    마약쟁이야 자기 자신을 망치고 집안 개판 만들지만,
    위선자는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법이쥐쥐쥐...

  • 6 1
    절대 마약쟁이는 되지마세요.

    마약은 말 그대로 마약입니다.
    한번 중독되면 인간 쓰레기가 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짐승이 됩니다.

    자식을 나도 절대로 마약뽕쟁이는 만들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충이 됩니다.
    차라리 강도 도둑이 될지언정
    마약뽕쟁이 성추행범으로는 키우지 맙시다.

    마약 조심하세요.

  • 4 8
    재명아 근데, 혜경궁 김씨는

    고발 안하냐? 난 그게 더 큰 문제로 본는데.
    니가 그 년인지 놈인지하고 수년 간 계속 트위질을 했더구나.
    근데 왜 고발 안해? 난 니가 수상해...

  • 5 7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이면

    애초 경선에 못나서게 하거나, 퇴출을 시켜야지.
    추미애와 민주 지도부는 도대체 뭔 짓들을 하고 있냐?
    개나 소나 나가도 당선될텐데 이런 쓰레기를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거냐?
    동부연합인지 뭔지 하는 것들 때문이냐?
    더군다나 전과4범에 일베충을..
    하루빨리 후보 교체하든지, 아니면 내질 말든지.

  • 4 10
    이재명과 함께 모두 똥통으로~~

    이재명이 후보로 확정되면
    이런 사단 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한 거고...
    어떤 등신은 문빠가 무조건 친문후보 민다고 그러던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비토였는데...

  • 3 11
    아니

    없는걸 만든게 아니라
    이재명이 일베 회원 출신이고
    형이나 형수한테 녹음 된다는 사실
    알면서도 쌍욕 한거는 사실이쟎아.

    민주당이 조폭 후원 의심 받는
    은수미도 성남시장에 확정하는거
    이재명까지 일파만파 번질거 걱정한거
    아니냐?
    이해한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공천에 불만이
    터지더라.

    호남 늙은이들이 90%넘게 미뤄주니
    눈에 뵌게 없나?

  • 11 1
    남경필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 5
    ㅋㅋㅋㅋ

    남갱필은 성인인 아들 새끼가 잘못한걸 연좌제로 덮어 씌우네 ㅋㅋㅋ

    이재멍씨는 본인 입으로 찢는다고 하셨고 ㅋㅋ

  • 5 5
    ㅋㅋㅋㅋ

    민죳당 선거 구호는

    찢는게 먼저다 ㅋ

  • 6 6
    ㅋㅋㅋㅋ

    재명이 형수님 2탄 음원 준비하시고요
    김부선씨 워밍업 하시구요 ㅋ

  • 20 2
    남 갱피리 집구석 사정

    부친은 버스회사 회장 준재벌 집안인데도 마누라 보석밀수 아들놈 군폭행 제대후 마약 감방 지금 메주 만드는중 ! 집구석이 이모양인데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며 집안공세로 지사 재선 하려고! 참어이상실이다. 주군 둘은 메주공장 보내고 이당 자당 왔다리 하더만 핵폐기에 날라가게 되니 집안공세 똥묻는개 겨묻은개공격 ㅋㅋㅋㅎㅎ

  • 17 3
    홍갱이.갱피리 큰일났다

    더러운주둥이의 소지자들.
    하나는 금수저물고 또다른 하나는 흙수저물고 태어난 자들
    하나는 애비 잘 만나 애비지역구 대물림하고
    다른 하나는 한이맺혀 사시공부하여 천상천하유아독존 검새되어
    둘다 세상 무서운줄모르고.지멋대로 살아온자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되고
    젊은나이에 검새되니
    세상이치를 알랴
    오로지 갑질로만 젊은날을 보냈으니
    이제 그 구린내가 입에서 나오는구나

  • 2 2
    남경필측 답변 나왔군요

    남경필 "이재명, 고소고발 늘 하지 않느냐"
    http://v.media.daum.net/v/20180514170146768

    남경필 "이재명, 고소고발 늘 하지 않느냐"

    ㅋㅋㅋ

  • 5 13
    44

    찢재명, 또 구라치고 있네.

  • 17 5
    ㅉㅉㅉ

    오십보,백보.../
    니어머니가 저런 저질 쌍욕에 상해를 입었다면
    니놈은 어찌 했을까??
    그런 가족사를 박사모 활동하며 선거때마다 왜곡해 부각 시키는
    또라이 형이란게 문제지..
    댓글 쓰는 쓰레기들 정신상태도 가관이다!

  • 23 4
    ㅉㅉㅉㅉ

    TV조선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재명은 반드시 폐간시키겠다고 밝히며 <TV조선>과의 전면전 선언하고
    2017-01-04 검찰 고소로 끝났는데 또 끄집어 내 괴롭히는건?
    .
    배후에 조선일보가 있는건 아닌지??

  • 6 23
    오십보,백보...

    모친에대한 쌍욕이나~
    그렇다고, 형수에대한 개쌍욕지거리나...

    다를게 모있노..

  • 16 3
    가족이 웬수네

    가족끼리 싸움은 그냥 가족 사이에서 끝나야지

    왜 담장 밖으로 끌고 나오나

    이 시장도 잘못했지만

    가족들이 너무 지나치다

    형이 아니고 웬수네

  • 4 7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오유 문베충과 남경필이 한 몸이라는 증거.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55526
    뷰뉴 문베야 이재명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문베충과 손절해야지.

  • 25 2
    자유한국당 박멸

    시간주지말고 모조리 고발하셨요 이것들 다 아는 사실을 왜곡하는겁니다

    선거가 끝나도 고소 취하마시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우시길..

  • 25 6
    역시 이재명!

    역시 이재명, 저런 양아치들을 싹쓸이 하세요~~

  • 2 18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오유 문베충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길 바란다. 큰형님(문재앙) 밑에 자발적으로 호구짓하는 조폭새끼가 아니라면 오유 문베충을 봐 줄 이유가 없잖아.

  • 4 1
    장삼이사

    공소장이 판결과 동일인가요?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은 별개로 존재하는거 아닌가?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이 같은 판결을 합니까?
    공소장괴 판결은 별개 2개 비교해서 봐야하는거 아닌가!
    내 생각이 틀린건가요?
    법 잘 아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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