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와 선거연령 하향 등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먼저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외교 정책에 관해선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고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으로는 취학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로 현행 6·3·3 학제를 6·2·3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육지원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잉여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 양성평등 중심의 양육지도원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제도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금지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간 관점으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방안도 첨부했다.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당 보수진영이 궤멸한 가장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며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기 안힉 위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서 국민 앞에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