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혁신 최우선 목표는 공공성 회복"
"정치-행정수준, 국민 수준보다 크게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는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거듭 미투운동 지지 입장을 밝힌 뒤,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 수록 국민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거듭 미투운동 지지 입장을 밝힌 뒤,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 수록 국민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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