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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물급들,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반기'

'아파트투기와 전쟁' 중에 박근혜 때보다 규제 풀자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의원들이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투기를 잡기 위해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을 정면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때보다도 더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문' 황희 민주당의원(서울 양천구 갑)은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황 의원외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3철'중 한명인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 을), 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규백(서울 동대문구 갑), 고용진(서울 노원구 갑),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 을), 정재호(경기 고양시 을) 등 서울-경기권 의원들과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 갑), 어기구(충남 당진) 등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이동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였다"며 "그러나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수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되어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하순 발표하고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강남발 아파트투기 재연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해왔다고 비판해온 박근혜 정권때의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재건축 연한을 '준공후 30년'으로 아예 법률로 못박을 것을 주장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박근혜 정권때 '준공후 40년'에서 '준공후 30년'으로 완화한 재건축 규제를 원대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봉쇄하려 쐐기를 박고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재건축 안전평가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해 30% 비중을 둔 데다 ‘주거환경’ 항목도 30%로 높인 반면 ‘구조안전성’은 15%로 대폭 낮춰, 사실상 거주민들이 원할 경우 구조 안전성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 15%'는 국토부가 20%에서 50%로 높여 재건축 붐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인 동시에, 나아가 박근혜 정권이 2015년 완화했던 20%보다도 더 낮아진 것이다. 박근혜 정권때보다 더 재건축 규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주거환경 30%' 역시 국토가 40%에서 15%로 깎았던 것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다.

이번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나, 청와대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재연된 아파트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동발의자에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문제 법안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수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되어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제3호라목).
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12조제5항).
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100분의 3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15), 구조안전성(100분의 15),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2호).
라.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입주자 만족도에는 건축자재 및 설비의 노후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1호).
2)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3) 구조안전성에는 지질조건 등의 연약여부 등 지반특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3호).

발의의원 명단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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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2 개 있습니다.

  • 5 1
    이 리스트 메모했다

    음...거물급?...그만 할때 된 의원 리스트 들이네...그 잘난 대통령도 5년하고 나간다 4선이면 16년이냐?? 영선이 집에 가서 가정 돌볼때가 된거같다...

  • 5 1
    피눈물 값의 4차선

    국민 땅 뺏어서 집 장사하며 건설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 보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부럽든?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 알고 법안 발의 했냐? 건설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중계업 활성화 시켜 집값 올리기,원주민 몰아낸 피눈물 값으로 4차선 도로 내는 거야 이 날강도들아! 나쁜놈 순서에 김정은을 앞서는 것들이 나온다드니 니들도 그러리라에 한표다 ! 정신차려

  • 45 2
    낙선자 명단

    다음 공천 낙선자 명단이다 이엿놈들 절대 공천권 주지 마라

  • 18 1
    나그네

    그래 집값 몽땅올려라, 그래야 젊은 것들이 네들 표밭에서 탈출하지. 일부는 고시원으로, 일부는 경기도로 그리고 본류는 보수로. 결혼은 집값때문에 꿈도 못꾸게 하고, 네들이 젊은이들 표를 얻겠다고. 그리고 미투 고자질 운동 계속 선동해라. 하나더 제안 할게, 무고죄 와 명예회손죄 없애라. 그래야 개판민국 되고, 인력 수출(국제 창녀)을 활성화 할수 있으니까.

  • 20 2
    떠돌이

    그래 그법 통과 시켜라, 개자식들아. 네들에게 표를 준 궁민은 안중에도 없지. 지랄에 염병하고 있네. 네들이 궁민표 없으면 어떠케 당선되냐, 10프로를 위해 정치하고 70프로 개돼지 표를 얻겠다고, 빈대도 낯짝이 있는거야.

  • 22 2
    국회가스트레스야

    이기적인인간들 자기권력유지를위해 정부의일관된부동산정책을흔들어서 실책으로만들려는 나쁜정치꾼!!
    받드시표로응징할것이다!!
    진정집없는서민의입장을알고서내는법안인가?
    집값안정을원하지않는정치꾼은 퇴출이마땅하다!!

  • 8 2
    국회가스트레스야

    이기적인인간들 자기권력유지를위해 정부의일관된부동산정책을흔들어서 실책으로만들려는 나쁜정치꾼!!
    받드시표로응징할것이다!!
    진정집없는서민의입장을알고서내는법안인가?
    집값안정을원하지않는정치꾼은 퇴출이마땅하다!!

  • 14 2
    이어링스

    기득권 편에서 부동산 값만 더욱 높이려는 적폐들!너희들도 재건축 많이 갖고있냐? 경기지사 나오겠다고 이재명께 네거티브 밖에 할줄 모르는 전해철
    아웃!경기지사는 이재명 차기 대통령도 이재명!~

  • 25 2
    거지

    지들 지지자들 등쳐먹을 놈들
    다음순서는 니들 뺏지 뺏는일만 남았다

  • 36 1
    정말, 처~죽이고 싶네

    트럼프시대에 나라 아작나면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이 노예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 31 1
    정신병자 새끼들 ~

    지금 더 가면 부동산거품 꺼지고 가계부채폭탄 터져
    나라가 절단나고 은행은 다시 뱅트론이야

  • 20 1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므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고 수요가 크게 늘어 주택 가격의 거품이 가라앉지 않는 문제가 생겨.
    이것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열린우리당이 신도시를 만들자고 하던 것과 비슷하네.
    민주당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하자는 자들을 쫓아 내야 해.

  • 13 8
    병쉰자슥들

    바꾸네랑 다른점이 있냐??

    문재앙이 개새키야

    민죳당에게 한마디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 30 1
    미치겠네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 지들이 자한당인 줄 아나?

  • 25 1
    20년 물갈이 대상 확실한 명분축적

    청와대 의지로 돌파해서 집값 확실히 잡아주세요.
    저 위 몇 채씩 가진 발악하는 투기꾼의원들은 적폐대상입니다.

  • 3 27
    재건축 해야지

    이 정부가 시민 촛불로 오른 정부 맞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볼모로
    집없는 무주택자들 환심이나 사려고 부동산 정치나하고 ...
    여기 위에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이 진정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 발의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평생 살 5평 임대주택이나 해주면 나랏님 감사합니다하고 살겟네요

  • 34 2
    허허허

    이양반들 민주당에서 정신 못차리는 의원 명단이군

  • 22 2
    이미친것들

    아주 죽여버리고 싶네.

  • 5 0
    작은 정부가 답이다.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는 70년간 해온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양당제이다. 더민주와 자한당의 두 패거리가 지난 70년 동안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해온 초록동색인 넘 들이다. 주인인 국민들이 표로 응징해야할 두 패거리!!!

  • 22 1
    바보야

    너그들이 한거 맞어? 건설업자들이 써주고 이름만 빌려준거 아녀? 그리고 얼마들이나 받아 챙겼을까? ㅋㅋ
    이래서 국회가 적폐란 소리 듣는겨....알간?

  • 34 1
    저 법안 발의한 분들의 특징

    새누리당이랑 다를 바가 없음. 저 사람들 빨리 민주당에서 안 쳐내면 민주당 당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재건축으로 이득 볼 사람은 불과 수백명밖에 안 되는데 재건축으로 피해 볼 사람은 세금을 낸 국민들 5000만명이거든요. 수백명의 지지자를 얻는 대신 수천만명의 지지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이득일까요?

  • 22 1
    돈벌레

    이자들도 재건축대상집들가지고잇나보다. 지들부동산뻥튀기해서 돈벌려는
    얄팍한잔머리쓰는거아닌지모르겟다.
    꼴통보수자한당과다를게뭐잇나.
    속보인다.

  • 10 0
    결정적인 것은

    올해 시작하는 서울 도심재생사업 중단해야 이미 투기꾼들이 슬림함지역
    투기질 선취매로 부동산 거품 쌓이고 거주자는 대부분 떠나가고 눈치보는중

  • 22 0
    참담하다

    정동영 앞장서서 아파트 후분양과 원가공개 줄기차게 요구하며 입법한 이유가 있었던 게야. 오죽 참담했으면 부영 회장 검찰에 고발했겠나?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근데 또 민주당이나 자유당 공천만 받으면 맹목적으로 찍어대는 유권층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봐. 다당제 안착시켜서 정당 사이에 더 치열한 경쟁 체제 만들어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겠지.

  • 49 3
    전해철이를 앞으로 3철이라 부르지마라

    이자식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때부터 영 맘에 안들었는데 재건축 규제 풀어주는 법안까지 발의해 부동산값 잡으려고 팔방으로 애쓰는 문통 등짝에다 칼을 꽂는구나..

    박영선이도 새민련 시절 당론과 배치되는 돌출발언 일삼아 문제 많이 일으켰는데 전해철이 이자식도 여당되니 지 배고팠을 시절 생각 못하고 아주 시건방을 떠네

    전해철 이자식을 앞으론 3철이라 불러주지마라

  • 31 3
    듣보잡

    아무데나 친문친문 붙이지좀 말자.
    친문이란게 노무현 문재인 이름팔아먹으면 친문이냐?
    노무현 문재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혹은 불이익을 받는다하여
    한번도 소신을 굽힌적이 없다.
    진짜 친노ㆍ친문이란
    노무현 문재인이 걸은길을 가려는 사람이 친문이다.
    박주민같은 사람이 진짜 친노 친문이다

  • 41 0
    축하/ 박원순 이재명

    함량미달자 연놈들
    최후의 발악 카드는 자충수

  • 53 0
    dkwjTl

    한심한 새키들
    이런 놈들이 서울시장 하고 경기지사 하겠다고?
    적폐가 다른데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새키들 부터 솎아내야..

  • 70 3
    민주당 대의원

    서울시장 : 박원순

    경기지사 : 이재명

  • 0 7
    우리 이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관심 없겠지?

  • 11 2
    고용진 이자식은

    폭포 잘봤냐? 공항에서 뱀 테러 당한디 조심해라

  • 24 1
    hyp

    역겨운 쓰레기들

  • 43 0
    서울유권자

    ㅎㅎㅎ
    박원순 시장님 무혈입성 3선 서울시장 축하 합니다
    하찮은 년놈들 행태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욱 빛난다

  • 55 0
    미친 ~

    박영선은 여자 조경태
    당장 자유당으로 꺼~져

  • 24 0
    민주당대의원

    정신병자들이야 저능아들이야? 빨리 사퇴해라 . 서울시장? 또 경기지사?
    개그하냐? 썩어빠진것들

  • 36 0
    내부에서 암약하는 토건매국노

    다음선거에서 쓸어버려야할 리스트

  • 16 0
    느그가

    사람이냐? 미친 개새이들

  • 24 0
    진짜 누굴 위한 법안인가?

    정부는 규제한다는데, 규제를 풀어 달라는군. 오직 선거를 염두 해 둔 처신이라봄

  • 60 0
    민초

    전해철 박영선
    OUT
    꺼져라

  • 36 0
    이놈들, 새누리국당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해야 할
    더 역겨운 쓰레기들

  • 29 1
    ㅁㅁㅁ

    민주당 국개 놈들 두고 보자. 김진표류의 투기 잡 놈 족들 모조리 때려 잡아야 마땅하다

  • 33 0
    정권 지지율에 취해서

    니덜 한방에 ~ 혹 간다

  • 8 1
    To be or Not to be

    한국갤럽 3월13~15일 문 대통령=74%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권성동/ 나경원/ 김진태/ 김무성/ 안철수/ 유승민

    지방선거코앞인데 색깔론 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지? (트럼프 30% 아베30%)

    민주당= 50%

    발정당= 12%

    배신당= 07%

    정의당= 05%

    평화당= 01%

  • 23 0
    한마디로 ~

    미친 개새키들이야

  • 25 1
    백두산호랑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여

    핼조선 개한민국에는 민중을 위한 정책과 정치는 원래 없었던거여

    흥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 하나만 건전 보수 우파 정치인일 뿐

    나머지는 자한당무리들과 별 다를바가 없음

    너그들끼리 그냥 다 해 쳐 잡수세요

    자자손손 다 해쳐 드시고

    어느날 갑자기

    비명횡사 하시길 간절히 기원함

  • 29 1
    깡통주택 속출

    지방은 말할것도 읍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부동산 고통은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부동산 부양하면 촛불시위로 막아야지 나라 망하는것 보고있남

  • 24 1
    김삿갓

    이년놈들이 주둥아리로는 촛불 민심 떠벌이더니 다 허구로구나!
    민심은 천심이라했거늘

  • 39 1
    이것들이

    또 정신 못차리는 군.... 전부 낙선시켜야 정신차리지!!!

  • 23 0
    쥐닭척살

    이것들이 지 무덤을 파는구만~~

  • 32 1
    흐미..

    이런 개나리들이 있으니..항상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게 되는 것이지..
    이름이 아까운 자식도 있구만..
    서울 시장 나온다는 자식도 있고...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들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보기 바랍니다.
    국개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이유가 없지 않죠.
    보다 잘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23 1
    뭐 ~ 솔찍히

    지난 쥐,닭정권 서민정책 경제정책 서민들 상대로 대출장사할때
    눈감고 동조한놈들이 지금의 정권이지 그래서 기득권 자신의 부동산 값이 급등

  • 44 1
    이재명지지자

    이재명 다음정권에 기대감이 커진다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라고 말한 이재명시장

  • 22 1
    뭐야 이건?

    정권 바꿔봐야 소용 없네
    결구구 그놈이 그놈이네

  • 10 0
    개쌍도중심 지역부동산 반토막 운명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 아파트는 앞으로 빈아파트 가능성 높아
    여기 저기 투기꾼들이 이제는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 17 0
    dhsmf

    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당신들 진정 모릅니까?....당신들의 법안이 진정성을 가질려면...아주 강력한 초과이익환수 장치도 그 법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12 0
    해외공사 수주는 악재

    기술력이 부족하여 언제나 적자
    이명박정권때 해외공사 엄청난 적자로 부도직전의 건설사 4대강 헛지럴로 막아
    그리고 이익은 암닭이 정권잡고 부동산 띄우기 올인한 결과 가계부채 폭탄

  • 23 0
    토건족은 정치권의 영원한 돈줄

    쪽빠리 국가부채는 모두가 토건족과 경제성장 헛지럴한 결과물
    일본은 그래도 긴축통화로 버티지 한국은 나라가 망한다 개새키덜아~

  • 23 0
    지금도 소방차 접근성 문세없다

    국회의원 황희 양천구 지역구
    이런 놈은 국회의원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본다.
    소방차 접근성 지금도 문제없다. 소방차가 못들어 가도록 무질서 주차를 한 저질 시민들이 문제다.
    이 놈 말대로라면 재건축하고 싶으면 소방차 못들어오게 불법주차하면 다 재건축해야 되겠네.
    이런게 국회의원이라고... 민주당도 솎아낼 저질들 이 너무 많다. 서명한 박영선 전해철 등등

  • 29 1
    김홍귀

    박영선과 전해철이
    투기꾼 편이었구나????

  • 8 4
    ㅋㅋㅋㅋ

    발의자

    황희 = 절라도 목포 끄덕끄덕 ㅋ
    거기다 친문 문베츙 에브리바디 원 모 타임 끄덕끄덕 ㅋ

  • 2 1
    아 침 달 걀

    리얼미터 여론 조사(3월 2주차).txt

    국정지지율 69.6%(▲3.8%p)

    더민주51.8%(▲3.7%p)
    자한당18.6%(▼0.6%p)
    바미당 7.0%(▼1.4%p)
    정의당 4.7%(▼0.5%p)
    민평당 2.7%(▲0.1%p)

  • 32 1
    ㅋㅋ

    재건축 규제 푸는 법안
    발의한 의원들의 면면을
    잘 봐두길 바란다.
    이런 것들은 거의가
    정상배들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득이 되지 못할 것들이다!

  • 23 1
    요런 잡것들!

    쓸어버려야 할 내부의 적들

  • 2 1
    나여 나 극동문제연구소장

    이명박정권 국정원이 미정보국 요원에 거액의 뇌물 퍼줘 ~

    이명박정권 국정원이 미정보국 요원에 거액의 뇌물 퍼줘 ~

    이명박정권 국정원이 미정보국 요원에 거액의 뇌물 퍼줘 ~

    이명박정권 국정원이 미정보국 요원에 거액의 뇌물 퍼줘 ~

  • 1 0
    모두의 광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 1 0
    관 찰 자


    매일신보가 엑설런트 하군

    뷰스가 본받아야겟어 ㅋㅋ

  • 12 1
    시간끌기

    김현미장관, 여당중진의원들 김현미와는 같은의원신분에 서로 의사소통으로 풀어가야할터, 입법발의라? 개인욕심과연결됐거나특정집단에약점잡혔거나 이상한 행동으로보여집니다.썩은정치인들 야당에 많다? 여당이야당시절썩엇던인물들 수면위로 나타날것으로봅니다.썩은정치인 한번발목잡히면 "리모콘"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없을터, 여당도 썩은정치인 놔 두면 미래희망이 없다,라봅니다.

  • 21 1
    박영선외 잡것들

    이 개 잡것들 을 청산하지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없다 특히 박영선 이여자를 주목하겠다

  • 3 0
    겐세이당 대변인

    성완종

    매일신보
    MB 집권 5년이 남긴 것
    사자방, 성완종 죽음 등 나라 혼란천문학적 국고 손실
    사회 곳곳 비리 뿌리 내려...'명박산성' 악명 한국 민주주의 후퇴

    서산인터넷신문
    故성완종 이사장의 영도아래
    서산.태안지역 고등학생 79명 대학생 82명에게 1억3천7백3십만원 수여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외국순방 관계로 영상메세지로 갈음

  • 2 0
    한국신문

    이낙연총리와 성일종등 일행 해외순방 나가서

    이낙연 총리는 브라질서 세일즈 외교…

    따라간 의원들은 공식일정은 빼먹고 ===>'이구아수 관광'

    사비와 국비를 섞어가며 ===> 파라다이스 관광외유 ㅋㅋㅋ

    좋것다

    스페인 마드리드 > 브라질 폭포관광

  • 0 0
    겐세이당 대변인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8 0
    이것들이 거물급?

    날파리 암컷, 숫컷들 뿐이네!

  • 24 1
    이 법안도.....

    건설사 로비에 놀아난 품앗이 법안이군! 문제가 불거지면 도장 찍어준 보좌진 핑계? 시민의 거주환경이나 안전에는 관심없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법안!

  • 4 0
    지진한방에집값폭락

    재건축 규제를 풀려면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만큼
    품질도 더 고급지고 튼튼하게 짓도록
    강제하는 법도 만들어라.
    지금처럼 벽식아파트공법으로 초고층으로 올린
    아파트들 화재와 지진에는 안전한지,
    땅 한평도 아니고 허접한 벽식아파트
    한평에 몇 천도 아니고 억 이 넘어간다는데
    아직도 층간소음 사건이 발생하고 지진에 금이가서
    집값이 떨어질까 쉬쉬한다는데 대책은 있는가.

  • 5 0
    다 같은 정치꾼들....

    브라질국제행사에 총리수행 출장간 국개의들이 이과수 폭포구경가느라
    행사를 뻥 냈다지 .....
    문재인 정권은 아마추어 경제가 제일 걱정.......
    나라 미래는 나몰라라 눈앞 개인이익만 챙기는 정치꾼들.........

  • 20 1
    나그네

    젊은층이 집토끼라 이거지, 싸가지 없는 놈들. 언젠가 호남표가지고 장난 하더니 이제는 젊은층이 네들 호구로 보이냐. 유권자는 움직이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투기를 못잡아서 노무현 정권이 동네북 되고 쥐바기일당이 집권 한거야.

  • 35 1
    처변

    박영선이 넋빠졌네.
    그러고도 서울시장?

  • 15 0
    샴숑주구

    김진표 앞세워 강만수 최경환 따라서 하면 된다는 말이겠지..민주당 폭망으로 가는구나

  • 7 3
    가우리

    친박 친안 박태견 기자
    전문성도 없는 기레기가
    박근혜보다 더 규제를 푼다고 정의하나?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것은 없고
    정부 이간질에만 공을 들렸군

  • 2 1
    관람객

    이것이 블랙리스트?

  • 0 8
    문구라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한답시고 물가 잔뜩 올리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법무장관이 가상화폐시장 폐쇄한다고 하니까
    바로 눈치보는 멘트 날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환지 지랄인지 해서 또 서민 등 쳐먹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빈부격차 확대...

  • 7 0
    1111

    박영선이,
    요즘 공 잘 맞나...
    ㅉㅉㅉ

  • 7 1
    dhfma

    이번 정부도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부다.
    약자한테 쫌 우호적일 뿐...
    국회에선 물가규제하는게 국민경제에 바람직하다.
    박영선 시장되기 힘들겠네...

  • 47 1
    나 80 대

    문재인 대통령님,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재건축 규제 밀고 나가십시오. 모두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욕에 눈이 먼 정상배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양극화를 조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각성하십시오.
    민주당은 20년 장기 집권의 꿈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 52 2
    저런 국회의원들 싫어!!

    더민주라고 다 좋은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알겠지!!
    서민보다 자기들과 부자들 이익만 앞세운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뽑지 말자!!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들이 부자니까 부자들 이익이 먼저 보이겠지!!

  • 0 0
    핵 한방이 만사해결

    놔 둬라,
    어차피 정으니가
    핵 한방으로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 48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값 못잡으면
    지역구 생존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집권하고는 빠빠이다
    등sin 머저리들아
    쫌 길게쫌 보고
    정치해라
    니네들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니네 지지하고
    거지처럼 죽으란 얘기냐
    제발
    주거에 공공개념 도입으로 가자
    부동산 올인에
    기술개발이라든지
    과학기술, 복지 등에
    피가 부족하쟎냐
    서울시장 도전한다는 영선아줌씨
    당신은 구제불능이요
    아놔
    서울시장 때려치아라

  • 46 1
    ㅁㅁㅁㅁ

    쳐내야지 뭐.
    열린우리당 때도 그랬다.

    안희정 건만 봐도 알겠지만
    더민주라고 해서 질좋은 정치인만 있는 게 아냐.

    천하의 쓰레기부터 독립운동가까지 다 있는 곳이 더민주다.

  • 2 10
    노진표

    거품 슨상 개구리 따라해야지

  • 6 11
    적폐라더니

    문빠들아
    누가적폐냐?

  • 7 0
    강남이라는데가보니

    사람 살 곳 아니더만

  • 2 7
    공구리앞재비너무현

    열 배 남는 장사도 있다아아...라고 외친 등신 결국 민심 이탈로 갸꾸로 저승 행.

  • 3 0
    오늘

    강남이 그럴수도 있겠지
    충격적인것은 민주당과 문정부의 변절이지
    솔직히 오늘 이 변절로 충격 좀 먹었네
    문정부들어 외환위기나 재정파탄은 없는 대신
    대공황의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그때, 기득권층이 국민 편이 아니라는것을
    확실하게 확인 하는 날이여 오늘!

  • 0 0
    신경꺼

    그지들은
    안그냐

  • 3 1
    소득불평등지수

    한국은 OECD 1위
    이꼴보니 앞으로도 쭉 1위
    한국 자본주의 오데로가나
    폭망하겠지 확실혀

  • 11 1
    연고

    자기 지역구나 표만 생각하는 발상이다
    왜 이 나라에는 대승적 가치관의 정치인이 이렇게 귀할까
    마치 멸종위기의 희귀종 같이 찾아보기 힘드니...

    그래서 민중은 "국개의원"이라는 호칭으로 서슴없이 당신들을 부른다
    하기사
    죽기로 작정하면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짓을 못하랴
    제발 밑바닥 민심을 읽고 정신들 차리시라

  • 5 0
    이룬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 맞다
    대출막혀서 현금 10억 든
    부자만 들어갈수있는 곳
    국회의원도 여기에 속할텐데
    돈놓고 돈먹기

  • 15 0
    거물급인지

    고물급인지?
    아님 퇴물급?

  • 10 0
    은퇴선언

    바경서니는 정치 그만둘 때가 된 것이다

  • 6 4
    ㅋㅋㅋㅋ

    친문베츙이자 절라도 출신인 황희가 발의한거 보니

    문재앙이가 상왕 림종석의 결제를 득해서 하는거네 ㅋ

  • 11 0
    ㅇㅇㅇㅇ

    아파트에 환장했냐..........

  • 10 0
    다 외웠다

    니들 ㅈ같은 관등성명!

  • 31 0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너나나나 재건축해서 돈벌려고 난리들인데 너희들마저. 정말 한심한 것들. 뭐 서울시장 뭐 또 경기지사 ㅂ ㅅ 들

  • 32 1
    대다나다

    정말 생활하기 힘들어서 재건축할까? 까는소리 작작해라
    결국은 재건축하여 집값 불려보자는거고 국해의원이란넘들은 부동산으로 재산 늘리려는넘들 표 의식해서 개지랄 하는거 아닌가 여기에 동ㄴ조하는 넘들 잘 기억해뒀다 다음선거때 엿먹으라고 해야한다

  • 19 0
    븅딹들//

    그런다고 서울에 집 가진자들이 니네들 표줄거 같어???

    집토끼만 날아가지 ㅋㅋㅋ

    니들 은 아웃이닷//

  • 17 0
    rhkswjs

    내 집은 50년을 살아도 재건축 필요하지 않고,
    시골 마을 집들은 몇백년이 지나도 사는데 불편없던데,

    재건축을 위한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지을때, 제대로 설계하고, 설계대로 건축하면
    콘크리트 건물 최소 100년은 간다.

    중요한 것은
    재 건축법이 아니라,
    설계법, 건축법, 감리법이다.

  • 8 0
    그렇지

    민주주의가 그런 대결이지
    욕심 많은 새끼들이랑 욕심 적은 사람들이랑.

  • 0 7
    김정원

    당연한거 아님 정부에서 너무 사유재산 침해하는거임

  • 27 1
    미친넘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기 정치만. . .쯧
    공천 탈락 시켜야. .

  • 10 0
    고용진 이자식은

    무슨 폭포 구경간놈 아니야. 노통때 감사들 구경했다가 귀국시 뱀 맞은거 잊었냐
    개 세이들

  • 22 1
    당원

    미친것들 다시 상대 안한다. 얼마되지도 않은 아파트 부시고 새로짓자.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집값뛰면 서민들 어렵고. 속보인다. 느그 밥그릇 위해서. 영선이 전해철 어림도 없다. 박원순 이재명 지지다. 차기 국회의원도 어림없다. 배아지들이 따다 하니 놀고 있네.

  • 20 1
    솟대

    국민 등골 브레이커인 부동산의 규제가 신음하는 서민들을 숨돌리게 하는 건데...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국민들 피땀을 부동산으로 빨아들이자는 전해철, 박영선, 부산의 최인호...
    박영선은 기대를 접었다 하더라도 3철 어쩌구의 전해철도, 부산에서 벌벌 기다가 문재인 덕분에 20대 국회의원된 최인호가 이따위라니...
    니들도 기득권에 들러붙어 국민 착취대열에..

  • 7 6
    ㅋㅋㅋㅋ

    민죳당이나 자유당이나

    박근해나 문재앙이나

    뭐 다를거라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이지 ㅋ

  • 0 0
    ㅋㅋㅋㅋ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 1
    금융위기

    서민들 죽이는 정책...평당 오천만원 아파트..다단곜ㅋㅋㅋ

  • 7 0
    현실

    이슈플러스] 계속 뛰는 '혼밥 물가'..먹고살기 힘든 청년들

  • 43 1
    쥐닥척결

    바뀐 게 대통령밖에 없다는 말이 맞다.

    저런 國害愚猿(국해우원-나라를 해롭게 하는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저 지랄하는데
    이원집정제나 의원내각제 하자고?

    이명박근혜의 규제완화로
    세월호 침몰, 롯데월드 등 수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걸
    잘 아는 작자들이 저 지롤일까.
    거물은 커녕 고물이 아니고?
    이명박근혜같은 작자들

    서울시장은 박원순
    경기지사는 이재명이다.

  • 14 0
    거물

    누가?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 13 0
    아무리 봐도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라는 것인데
    뭐 이런 시궁창이 있냐

  • 23 0
    강남공화국

    이 많은 국캐의원들이 한 목소리 외쳐
    강남 가즈아.~~~~~~
    촛불 죽여~~~~~
    촛불혁명을 기득권층이
    아작내는 현장을 보고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단순히 문재인 한명 대통령만들려고
    일어난 것이냐? 정의 공정 평등사회 실현이잖여
    국민한테 충성하라고 했더니
    기득권층 이익에 몰두하는 자들
    당장 출당 제명해

  • 48 2
    박영선과 전해철도 있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두 인간이ㅣ.
    그래서 박원순과 이재명을 지지해야

  • 52 0
    이런종자들 민주당에 몇명더 숨어있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6 2
    그래서 두년놈은 안된다는 거야,,

    박영선 내치고 서울시장은 박원순이 해야 되고..
    전해철, 이 새끼도 내치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해야하고..

  • 11 0
    규제풀던지말던지 ~

    이제 공구리박스 가격폭락과 안팔려서 토건족들 망하는
    도미노현상은 피할길이없고 제아무리 쓰레기언론을동원해서
    사기구라쳐도 앞으로 공구리박스 비싸게 돈주고사는 드으응신들은
    더이상 나오지않을테고 강제로떠넘기는 법안을만들기전에는
    남아도는 공구리박스 팔아먹을길은 영원히없을건데 어떻게하냐 ?
    무주택자들한테 강제로 빛을지워 남아도는 공구리박스처분하는
    강매제도시행하면가능

  • 11 2
    huyo

    진정 전쟁이 답인가,,,
    세금 쳐받아 할짓거리 없나보네,,,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냐?

  • 22 0
    적폐잔당 척살단

    이런 쳐주겨씨종자를 말려야만 할 반역 매국노 개돼지쉐기들 ᆢ 해대는짓거린 혈세도적질해 오로지 지놈들 배떼지 쳐불리는 짓거리뿐 ᆢ 반드시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대갈통빠사 쳐주겨 멧돼머기로나 사용하여야만 ㅡ

  • 2 12
    막말 정봉주 민주당 침몰시킨다

    "DMZ에서 지뢰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경품주자"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하하하)"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하나 씩 주는거야 (와하하하)"

    정봉주 팟캐스트 막말의 실체!! -2017년 6월 14일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y4qlzCBCUI4

  • 25 0
    고맙다 국개들

    한방에 훅 가야 희망 있다
    대한민국 모든 계층 한꺼번에 제대로 망하자.

    홧팅!!!!!!

  • 26 2
    시민21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동산투기를 없애는 것이 당면과제이거늘 당장 일부 재건축 풀어주는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당장 자원낭비를 막기위해서도 무조건적인 재건축은 지양해야될 때도 됐는데 이 인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네

  • 20 1
    으악!!!!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타이타닉 자본주의로 가는디
    요딴짓 밖에 할게없나

    그냥 제비뽑기혀
    국회의원을 인기투표말고
    제비뽑기로 뽑자 그게나아
    국민 제비뽑기 대회해서 국회의원 뽑자

    아이슬란드는 제비뽑기로 뽑는데
    정치 만족도 높은나라여 신기하게두

  • 49 0
    발의자면면을보니지랄맞다

    지방선거 앞두고 예민한 부동산 문제로 튀어보려는 밥맛 없는 국개의원들

  • 61 2
    에이.. ㅆ브랄년놈들.....

    하는 짓거리 하고는..
    느들이 그러고도..
    민주정부..
    촛불로 얻은 정부냐..
    ㅆ발 것들아..
    정신차려라..
    한방에 훅간다.. 개세들아..
    느들..
    부동산 못잡으면..
    한방에.. 훅간다..
    전해철.. 너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지사.
    꿈깨라..
    ㅆ발새꺄.
    박영선.. 너도..
    꿈깨라.. ㅆ발ㄴ아..
    기득권이 그렇게.. 좋냐.. ㅅㅂ
    서민..
    이걸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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