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STX-성동조선 부실, 文정부만의 탓 아냐"
"MB-박근혜의 생명연장 탓. 이번엔 원칙 갖고 구조조정 임하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정부의 성동조선-STX조선 공적자금 지원 중단과 관련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자꾸 생명연장만 시키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이 시점에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을 갖고 임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성동조선은 2010년 이후에 4조원, STX조선은 2013년 이후 7조9천억원이 지원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2조8천억 지원과 합치면 이 3개 조선사에 총 24조 7천억원이 지난 7~8년 가까운 기간 안에 지원돼왔지만 2015년에 21만명을 고용했던 조선산업은 작년 10월 기준 14만명으로 줄었다"며 "그만큼 지금 조선산업은 경쟁력의 위기, 일자리 위기에 부딛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 등 우리 조선산업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나에 초점 맞추고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실업근로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이 시점에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을 갖고 임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성동조선은 2010년 이후에 4조원, STX조선은 2013년 이후 7조9천억원이 지원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2조8천억 지원과 합치면 이 3개 조선사에 총 24조 7천억원이 지난 7~8년 가까운 기간 안에 지원돼왔지만 2015년에 21만명을 고용했던 조선산업은 작년 10월 기준 14만명으로 줄었다"며 "그만큼 지금 조선산업은 경쟁력의 위기, 일자리 위기에 부딛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 등 우리 조선산업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나에 초점 맞추고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실업근로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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