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국당 "靑의 권력기관 개혁안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 될 것"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 먼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한다"며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 검찰과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째, 현재 검찰의 문제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넷째,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얼마나 더 적폐청산을 할 것인가"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More than korea

    그럼 자한당안도만들어 국민들께내놓아라
    단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것으로
    국민과에 약속이니까

  • 0 0
    <특보>자유당 해체!. 이런날 올 것

    국민들의 문재인 지지율 70%.
    국민들의 공수처설치 찬성 80%.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율보다 공수처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10% 더 높다.
    그럼 자유당 선택은 오직 하나,
    어제 민정수석이 발표한 국정원, 검,경 개혁안을 받아 듣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 2 0
    무조건 바대 반대?

    문재인 정권 출범이래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것 같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문제 있다 인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 지지는 70%이상이다
    즉 자한당은 뻘짓을 하는거다
    고로 자유한국당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작살날 것이다

  • 3 0
    발라주마

    국가/국민에 민폐만 끼치는 적폐한국당은 이제는 궤멸되었으면 한다.

  • 5 0
    오한나

    1. 그럼 그렇지. 자한당이 반대하지, 찬성할리가 있나?
    저애들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야당한다.
    2.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럼 대체 어떻게 대통령에게서 검찰 경찰 국정원을 독립시키는데?
    그걸 국회 소속으로 만드냐? 법원 소속으로 만드냐?
    대안도 없이, 권력으로 부터 독립?
    자한당은 치매 정당이다.

  • 0 2
    시사존문가 소팔봉님


    개노릇하는것은 맞다
    멀해도
    개노릇하게 되어 있어
    정치꾼들을 싸그리 없애지 않으면
    ㅇㅋ?
    개쌍도 vs 개라도 자슥들이
    개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가는거라구
    댓글질만하면 세상이 바뀌냐 등신자슥들아 짱돌을 들어야지

  • 10 0
    반역자 처벌로

    논의 토론조차 안하겠다는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라는 자유당의원들 태도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며 그 수많은 월급은 왜 타가는가 하기싫으면 즉시사퇴가 답이며 국민은 당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시퍼렇게 뜬 두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점 명심하고 그에 대한심판을 내리리라 !.

  • 7 0
    어짜피 사라질 넘들

    배신과 거짓의 몸통들
    나라와 역사를 팔아묵고
    지 배때기 불린 썩은 것들
    엿이나 묵어라

  • 10 0
    듀로탄

    자한당은 반대말곤 나올 머리가 없다봅니다

  • 10 0
    지나가다

    지자체경찰 둔다잖아. 지방선거 이겨서 경찰 거느리면 되지. 지자체경찰청을 두면 비대해진다고 볼 수도 없고. 무슨 개혁안을 먼저 제시하는 법도 없이 제시하면 무조건 반대야. 자유당 땜에 개혁입법을 하나도 할 수 없으니. 나라가 어찌되려는지. 쯔쯔

  • 6 0
    지나가는 나그네

    공수처 설치는 가장 잘하는 일, 경찰 자치제로 수사와 경찰 행정 분리시켜 경찰권력 분산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국정원의 대북문제와 해외 정보수집에 주력하는게 국가 무소불휘 권력 분산시키며 꼭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 그곳 종사자들도 오히려 업무부담감 줄이고 좋은 일인데 자유 적폐당만 반대하는 것 보니 아직도 안보팔 종북몰 할 생각을 버리지 않았네.

  • 8 0
    어이 당명 바꾸지

    묻지마라 반대당
    다짜고짜 반대당

  • 6 0
    미친자한당

    공수처 만들어 견제하면되지
    국정농단한 주제에 경찰공화국 걱정할 자격있나?

  • 1 1
    재조산하

    비트코인 방만하게 풀어준 너거가 책임져! 정치적으로 이용말고, 나라를 위햐셔!

  • 9 0
    반대집단=적폐세력

    아주 명확하네요
    지들이 적폐라고 인정하네요
    요것들만 모조리 잡아 죽으면 됩니다

  • 13 0
    요놈(준표+철수+승민)들 셋은

    현정권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

  • 13 0
    합리적보수

    자한당 이것들은 할줄아는게 뭐가 있을까? 당리당략, 부정부패, 묻지마반대...그냥 접시물에 코박고 5분씩만 있어라.

  • 13 0
    개나라당은 말할자격도 없다

    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때마다
    정권안보용으로
    걱정원을 매번 이용해쳐먹으니
    수사권도 빼앗긴거다
    간첩을 제조하다니
    물건 만드는 공장이냐
    말다했지
    개나라당 시끼들은
    유구무언하고 꺼져랏

  • 18 0
    하하

    너희들은 아직도 국민들이 우습지!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지!
    너희들이 뭔데 세금 받아 처묵하면서
    국민들에게 태클을 걸어. 모두 대가리 박어 하고 싶다

  • 23 0
    유권자

    정치판 사꾸라들만 반대 할 뿐, 국민 대다수는 절대 찬성 일 겁니다.

    현정부의 본 개혁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지지드립니다.

  • 11 0
    염병이네

    6월이면 뿔뿔히 흩어져서 목숨 구걸하면서 관심에서 사라진다.

  • 12 0
    계속 용써라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기왕에 죽을 놈들

  • 16 0
    자유당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 의견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 19 0
    너희들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겠지!

  • 31 0
    자유당

    애들은 모든게 반대뿐이구나
    참 구제불능이야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있을까
    이런 비정상인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구 경북도 이런 정당의 행태를 어떻게 보는지
    참 궁금하다

  • 23 0
    자위망국당이 싫어하는걸 보니..ㅋ

    잘 만든 법안이겠구만..
    ㅎㅎㅎㅎ
    적극 추진하고..
    적폐온상..
    자위 망국당..
    똥 바른당...
    쪼그라든 궁물당..
    지방선거부터.. 박살내 버리자..

  • 22 0
    503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

  • 0 18
    무조건 반대가 살길이다

    무조건 반대해라
    보수 의 힘을 보여줘야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