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7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만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수사대상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이에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해당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선 ‘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가 “우리가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다”라고 주장, 특검 대상을 놓고 당내에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특검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국정원 특활비 전체에 대한 특검 요청을 한 것이니 넓은 카테고리에서 최경환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