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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찬반 대립 뛰어넘는 사회적 논의 필요"

"현행법제, 여성에게만 책임 묻고 국가-남성 책임 빠져있다"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추가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를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이같은 동영상 답변을 올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게시 이후 한달만에 약 23만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으면 공개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며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마지막 정부 조사인 2010년 기준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1만8천여건으로 6%에 불과했고, 기소는 연 10여건 정도에 그쳤다.

현재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 본인 요청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 예외적인 사회경제적 사유로 가능한 국가는 4개국으로 80%인 29개국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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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사회적 논의보다

    음습한 캐톨릭의 이중성이 문제지. 이 나라는 무슨 논의를 하던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가기 힘든 나라. 특히 구교건 신교건 예수종교 개입된 문제는 답이 없음

  • 1 0
    애국자

    적폐청산이나 하지
    쓸데 없는걸로 에너지 낭비하고 자빠졌네 환장

  • 0 1
    낙태죄는 엄벌해야

    낙태를 하는 남자와 여자는 살인범으로 시술한 의사는 살인범 종범으로
    그 병원도 의사와 양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0 1
    충주시민

    공동체를 위해 재산과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가
    그러면 태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말라
    그대에게 무고한 생명을 처분할 권리는 없다

  • 0 1
    충주시민

    시장경제체제의 결론을 보여주는 논의 이다
    그 어떤필요와 이유를 갖다대던 무고한 생명을 없앨수는 없다
    무고한 생명을 없앨까 말까를 고민하게 만든 사회체제에 근본결함이 있다
    때가 되면 결함많은 구조는 고쳐지겠지만 과도기인 현재 낙태허용여부에 대해서
    황금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낙태를 찬성하는 자여 무고한 생명을 끊는데 찬성했으니
    너도 공동체를 위해 죽으라

  • 1 2
    좋다고 붙을땐 언제고 니미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
    그래서 천성산 도룡농 보호하자고 니들이 데모질 안했냐
    그러니 이왕 뱄으면 낳아라 그건 생명 아니냐
    생명중시 인권중시 한다는 놈들이
    태아는 무참히 합법적으로다가 죽이겠다고라 ㅋㅋ
    적어도 동물은 그러지는 않는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글고 조국은 봐라
    씨뿌린 남자 책임까지는 이해를 한다만
    왜 거기에 국가가 끼어드나
    국가가 러브호텔 제공했냐?

  • 0 0
    공통점

    아래 낙태금지요지로 글 올린 것들 보면
    다들 여성혐오에 바탕한 것을 볼수있다.
    거기에 수구지지자들.
    ㅋㅋㅋ/
    111/

  • 3 5
    ㅋㅋㅋㅋ

    여성 징병제 청원은 눈 하나 깜짝 안하는것들이

    난잡한 교미를 해서 애 밴거 지우네 마네 하는건 관심이 졸라 만쿠나 ㅋ

  • 2 5
    ㅋㅋㅋㅋ

    낙태는 살인이다
    콘돔 끼던가 얼굴에 뿌리면 임신 안한다

    보슬람 보빨 문구라야 ㅋ

  • 1 1
    모순 덩어리 개,돼지들

    언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그토록 걱정했다고
    주둥이로 착한 이야기는 누구도 하기쉽다.
    그렇게 원치 않는 아이들이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직도 세계 아동수출 대국인 한국
    그렇게 입양된 아이들의 인생에는 관심도 없는 나라
    그렇게 방치되어 유기되고 방치된 아이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날
    최소한 태아의 생명권을 걱정한다면 낳아진 이후에 삶가지 보장해줘라
    그렇다면 유산은없다

  • 0 3
    111

    스페인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서
    여자 태아도 잇잖니
    낙태하느여자에 벌금을 물리지
    무분별한 성관계는 하지않겟지로

    트럼프는 낙태지원 국제단체 지원 10조원 자금끊엇다

  • 4 0
    조국 수석 지혜롭게 잘 대답했다

    때론 종교적인 신념이 현실을 압도하기도 하지만
    교황 같은 분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이젠 현실에 담긴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디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지키지도 않는 신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참여하기 바란다

  • 1 0
    고용 없는 생산증가로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가 엄마와 아기를 책임져야 여성이 임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적집단 자유당은 전혀 책임을 지지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 그러면 가난한 여성은 피임을 하거나 불법으로 낙태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 내 세금을 내어놓아라 도적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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