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법사위 문턱부터 헛바퀴?
한국당 “적폐청산 좋아하는 文정권에 칼 쥐어줄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 설치의 최대 쟁점인 공수처장 추천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논의는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시간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한국당 의원 3명 모두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며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추가 논의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오늘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소위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한국당은 논의조차 필요없다고 정리했다”고 개탄했다.
반면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야당이 된 마당에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다른 칼을 쥐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4번째 법안소위 심사를 했으니 불필요한 반복적 협의는 실익이 없다”고 공수처 설치 불가 입장을 부명히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각 당의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진태 한국당 간사는 “기본적인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이라는 외피를 쓴 사실상 정치 선동”이라고 반대한 반면,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까지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공수처 설치의 최대 쟁점인 공수처장 추천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논의는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시간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한국당 의원 3명 모두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며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추가 논의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오늘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소위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한국당은 논의조차 필요없다고 정리했다”고 개탄했다.
반면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야당이 된 마당에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다른 칼을 쥐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4번째 법안소위 심사를 했으니 불필요한 반복적 협의는 실익이 없다”고 공수처 설치 불가 입장을 부명히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각 당의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진태 한국당 간사는 “기본적인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이라는 외피를 쓴 사실상 정치 선동”이라고 반대한 반면,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까지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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