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과 대화 들어가면 모든 방안 열어놓고 협의"
"사드, 완전 해결된 게 아니라 봉인된 것"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시내 젠 호텔에서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보상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되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보상에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우선은 대화 여건이 조성되어야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 비춰보면 이른 시일 내에 단숨에 완전한 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동결하면 무엇이 조건이라는 말할 상황은 아니며,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중간 10.31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가 '사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서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그때 합의가 됐던 것을 일종의 양 정상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며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라며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며 "저는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선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 기지를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그간 우리 안보가 긴박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배치를 결정했다"며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지금 하는 중이다. '임시'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남녀 혼성 피겨스케이트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지만 실제 참가 여부는 대회에 임박해야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 남북평화, 나아가 동북아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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