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수사팀, 변창훈 검사를 죽음으로 몰아"
“깡패보다 못한 복수의 칼잡이”, 윤석열 책임론 펴며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9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의 자살과 관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책임론을 펴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국당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이 소위 정권의 충견으로 활동을 할수록 오래 가지 못한다”며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4년 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면서 “그 수사 이후 좋은 자리에서 밀려나 한직을 전전했고 정권이 바뀐 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복 심리, 복수 심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권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수사 원칙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다”며 “소환하기 전 당사자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가혹한 수법을 사용했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변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서초동에는 ‘총장이 허수아비다. 윤석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윤 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확립하거나 확립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힐난하기도 했다.
MB정권때 서울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의원은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선 검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며 "일선 검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할 때 언론에서 정치적 혹은 개인적 보복의 우려를 전달하자, ‘그런 보복을 한다면 깡패이지 검사인가’라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지금처럼 정치검사로서 깡패보다 못한 복수의 칼잡이가 되겠다고 한다면 바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국당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이 소위 정권의 충견으로 활동을 할수록 오래 가지 못한다”며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4년 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면서 “그 수사 이후 좋은 자리에서 밀려나 한직을 전전했고 정권이 바뀐 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복 심리, 복수 심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권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수사 원칙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다”며 “소환하기 전 당사자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가혹한 수법을 사용했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변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서초동에는 ‘총장이 허수아비다. 윤석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윤 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확립하거나 확립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힐난하기도 했다.
MB정권때 서울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의원은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선 검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며 "일선 검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할 때 언론에서 정치적 혹은 개인적 보복의 우려를 전달하자, ‘그런 보복을 한다면 깡패이지 검사인가’라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지금처럼 정치검사로서 깡패보다 못한 복수의 칼잡이가 되겠다고 한다면 바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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