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우리법연구회, 편향적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아"
"사형제 폐지"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라" "국보법 엄격히 적용해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보수야당 의원들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 공세를 펴자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전제로 폐지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국보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된 문제점이 있어 엄격히 적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고 찬반을 논할 수 없다. 동성혼은 혼인 제도를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 유지될 것이냐를 고려해야 되고 예산이 드는 문제다. 나는 어떤 입장을 정하진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논란이 거의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전제로 폐지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국보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된 문제점이 있어 엄격히 적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고 찬반을 논할 수 없다. 동성혼은 혼인 제도를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 유지될 것이냐를 고려해야 되고 예산이 드는 문제다. 나는 어떤 입장을 정하진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논란이 거의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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