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임기는 내년 9월까지
靑 "헌법재판소장 공백 우려하는 국민-정치권 요구 고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2)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호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또한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을 지낸 등 풍부한 법관경험이 있어서 장기간 헌법재판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0기로 공직에 입문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해왔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내년 9월19일이면 임기를 마쳐야해 국회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다시 지명을 해야 한다. 가장 최근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도 이같은 입법 미비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 업부를 수행하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며 사퇴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건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는 국민들의 우려를 걱정했고,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차제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되서 헌재소장 공백이 조속히 해소되게 해주시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호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또한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을 지낸 등 풍부한 법관경험이 있어서 장기간 헌법재판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0기로 공직에 입문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해왔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내년 9월19일이면 임기를 마쳐야해 국회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다시 지명을 해야 한다. 가장 최근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도 이같은 입법 미비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 업부를 수행하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며 사퇴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건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는 국민들의 우려를 걱정했고,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차제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되서 헌재소장 공백이 조속히 해소되게 해주시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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