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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 "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하겠다"

"후분양하는 민간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등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며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자가 집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말인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제도로 그동안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정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하는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면적 시행을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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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3 0
    김현미 장관 지지합니다

    주택 후분양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7 2
    썅~

    다가구 기득권 식충이 장관

  • 5 0
    정동영화이팅

    정동영의원 요즘 정말 잘하고 있다.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의히고 추진해 주세요.

  • 1 7
    놀고자빠졋네

    그냥 주동이 닥치고 있어라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벌집쑤셔서 개판만들지 말고

  • 14 0
    단두대

    당장 후분양제 실시해야지 공공부문부터라니...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하며
    다주택자들 세금으로 KO되도록 때려 잡아야 합니다.

  • 3 10
    7thheaven

    후분양제 도입으로
    집값 상승을 보증하는
    문재인 정부에 영광 있으라

  • 8 0
    적폐잔당 척살단

    건설사 장사치넘들 배떼지 쳐불리는 짓거리 언제까지 두고 볼려구,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뭘 하려면 지데로 확실히 해라, 언제나 뒷북치는 짓거리만 말구~, 지발 !!!

  • 12 0
    현미씨...

    2년 후엔....
    총리 합시다...

    내각이 더 젊어져야돼...

    굳 응원합니다.

  • 30 0
    장관

    누가 뽑았는지 잘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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