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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현미 장관의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환영한다"

"시간 끌지말고 즉각 시행해야"

경실련은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장관의 후분양제 약속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로드맵 수립을 핑계로 또다시 하세월 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미 참여정부 당시 로드맵이 수립된바 있으나, 관료와 업계의 반발로 결국 시범사업이후 무력화, 폐지된바 있다"며 즉각적 시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미 공공은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6년 9월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10년전부터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LH공사는 즉시 시행이 가능함에도 로드맵을 또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거듭 조속한 시행을 압박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수억원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주택을 짓지도 않고 판매하는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부실시공 조장, 집값하락시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며 "또한 짓지도 않은 주택을 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현행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모든 공공아파트(공공택지에서 공급되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분양가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하고, 민간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선분양시에는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예약제 적용(주택예약제는 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1~2년 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분양여부를 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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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1
    ㅣㅣㄴㅡㅗㄴㅣㅡㄴㅡㄴㅡㄴㅣㅡ

    김현미가 우리동네 살아서 잘하는구만

  • 1 0
    법성포 좃물 굴비

    말로만 한다는 것이야
    등신새키들아
    정치꾼들한테 한두번 속냐 ?
    반값등록금은 어캐 되었냐 그동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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