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김관진 국방, 군 댓글공작 직접 지시했다"
2012년 작성된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문건 공개
지난 2012년 총선-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벌였을 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총선, 대선 때 군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정점에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본다"며 2012년 작성된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에 '김관진'이라고 사인이 돼 있다"며 "이 문건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2년 11월 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문건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문건의 '장관 지시사항' 항목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대통령) 및 군 지휘부에 대한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사이버심리전은 국가 주요행사에 대비해 한다'고 돼 있다"며 "'국가 주요행사'는 2012년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을 겨냥한 사이버심리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국방부, 합참,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이 총동원됐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정치댓글 수사TF를 편성해서 제가 한 30분 동안 전체 수사요원을 국방부 전체회의실에 모아서 과거 제가 살아왔던 옛날 혁명공약부터 예시를 들어가며 '이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한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금할 수 있다, 사명감을 갖고 하라'고 했다"며 "그런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총선, 대선 때 군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정점에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본다"며 2012년 작성된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에 '김관진'이라고 사인이 돼 있다"며 "이 문건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2년 11월 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문건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문건의 '장관 지시사항' 항목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대통령) 및 군 지휘부에 대한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사이버심리전은 국가 주요행사에 대비해 한다'고 돼 있다"며 "'국가 주요행사'는 2012년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을 겨냥한 사이버심리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국방부, 합참,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이 총동원됐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정치댓글 수사TF를 편성해서 제가 한 30분 동안 전체 수사요원을 국방부 전체회의실에 모아서 과거 제가 살아왔던 옛날 혁명공약부터 예시를 들어가며 '이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한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금할 수 있다, 사명감을 갖고 하라'고 했다"며 "그런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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