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4일 "북한은 남한이 안중에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을 중요한 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질타했다.
참여정부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은 9번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NSC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대한 최고 응징을 다짐했다.하지만 공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드를 배치하고, 제재에 매달리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동북아 질서를 한-미-일 삼각공조 대 북-중-러 북방삼각 구도로 끌고가는 한 북은 남을 상대할 까닭이 없고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한러의 협조 또한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한국 운전자론'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의지를 포기한 듯 하다"면서 "지난 8월 7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남북대화의 본질은 이산가족 상봉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일 뿐이고 북핵문제에대한 대화제의는 아니다.북핵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심이돼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를 분리하고 무엇을 주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우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는 주인 의식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북핵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제사회 앞에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당시 한국 정부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나는 당시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동안 담판을 했고 북한을 다녀온 직후 미국을 방문해 네오콘 수장인 딕 체니 부통령을 설득한 바 있다. 주도적 역할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큰전략이 안보인다. 전략가도 안보인다"면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대증요법 대처가 있을 뿐 큰전략은 없다. 베를린 구상이라는 청사진은 내놓았지만 일관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과만 놓고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초기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해야 새출발이 가능하다. 새출발을 위해 외교안보 사령탑을 교체하라. 그것이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사령탑 교체를 촉구했다.
정동영씨 지금 외교사령탑 교체한다고 뭐가 달라질수있을까? 잘알면서 시비 한번 걸어보려고 한 얘기겠지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시점에서 한국이 할수있는 정책은 눈씻고봐도 없거든. 이건 장관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당신이 장관이라면 쓸 카드가 있을까? 지금 문제는 예수도 해결책 낼수없다고 본다. 북한은 핵국가로 인정 받겠다 는 거니까.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을 해도 당신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거든요. 당신의 이런 지적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당장 국당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주정부의 실패만 바라보고 발목이나 잡는 국당에서 무슨 지적질입니까? 현재 당신의 이미지는 안철수와 도진개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별차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바로 발끈하는 것은 박근혜 자유당 정부가 하던 짓이고 북한에게 유리할 뿐이다. 그리고 반사이익은 중국과 일본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미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반사이익은 우리 몫이다.
외교안보라인을 어떤 인물로 교체해도 답이 없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것은 정도가 아니다. 레드라인을 설정한것도 아무 효과없다. 핵보유국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트럼프도 특별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것이 야당들이 할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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