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단의 핵심중 한명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중과' 방침을 강력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잡을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지금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값이다. 거래가격이든 전세든 월세든. 어떤 분들이 ‘미친 전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얼마나 힘들게 하고 허리를 휘게 하는가 하는 것이잖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면 이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미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다. '다주택자들, 자기가 살지 않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집을 내다 파세요. 그리고 팔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세요', 이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다"며 8.2 부동산대책을 상기시킨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집을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자기가 집을 1, 2, 3, 4, 5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씩 돌아가면서 살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임대소득에 대해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탈루 행태를 질타한 것.
박 의원은 이어 "이게 안 됐었을 때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보유세를 많이 내십시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방침을 밝힌 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그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주머니속 카드 1순위냐'고 묻자, 박 의원은 "주머니 속 카드라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다. '팔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세요', 이미 얘기를 했다"며 "저는 그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향후 임대소득을 내지 않으려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논의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다주택소유자, 이들 신원 분류부터 할 필요가있습니다.각종개발정보선점 할 위치에있었던자 와 관련인, 투기자금형성과정금융계좌면밀추적, 장군,주변관계인, 정,경,언,등 부정,부당이득, 환수팀세워 애국청년검사 약800명정도로 각분야별로 360일 이내 수사종결코, 죄질대로 의법처단 해야 할터, 현 정부 사활걸고 적폐악질집단 처단 못하면 적폐집단에 깔려 숨 쉬기어렵지
바르게 보았다,우리 국민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허리를 휘게 하는 다주택 투기꾼을 때려 잡는 일이야 말로 최 우선 정책이다.부동산 가격 폭등 및 임대소득(빌딩,토지등의 모든 부동산 포함)의 불로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과세야 말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우선 정책이다
겨우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세금도 제대로 안내면서 불노소득 1위가 부동산을 통해서 배불리고 또 집사고 세금안내고 또집사서 집값 올리고 이렇게 장난 치도록 한것이 바로 정부였다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싫으면 신고하고 세금 제대로 내던가
집을 2채가진 사람은 1채에 대해 보유세 50프로, 3채이상 가진 넘들은 시세의 60프로 이상을 보유세를 누진 적용해야만,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자들은 전 재산 몰수하고 임대소득세는 임대소득의 50프로 이상으로 소득에따라 누진 적용, 모든 분양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가공개 및 후분양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전월세 상한 및 세입자 권한을 확대해야
부동산 투기 과열은 바로 저들에 의해 발생, 서민들까지 괜히 덩달아 따라하기 나서 전매차익 짭짤한 재미보려 뛰어들었고~! 그런 조치에 앞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뻥튀겨졌었는지 정확해지고 실수요자가 구입을 하든 투기를 하든 가격 다운시킬 수 있지~! 가격이 다운되면 투기 별로인데 법만 골치아파 투기과열도 자연 식게되고!
"지금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가격이다"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란 서울은 현가격대비 50~70% 하락 지방은 20~50% 하락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돈있는 놈들은 정권 기다릴때까지 버텨 본단다... 결국 황새 쫓아 가려던 뱁새들만 곡소리 나게 생겼군... 정책의 일관성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명박근혜같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는놈들이 있기에 기회주의자들이 넘쳐난다. 이번기회에 적폐의 뿌리를 뽑아서 사람다운세상 좀 만들어 보자
거주이전은 기본권이다. 살다보면 이사를 하게되는데 기존에 살던잡을 팔고 새로운 곳에 집을 구허게되는데 기존 살던집이 예상외로 매매가 않되어 우선 새집에대하여 주택담보 대출받고 기존주택을 팔려해도 않팔린경우 실수요자임에도 2주택자가 되는경우가 많다. 1년 유예기간울 주고있으나 않팔려 제가격을 못받고 손해보고 팔거나 1가구 2주택자로 중과되는 경우 구제해야함.
보유세 즉각 실시로 투기세력에 철퇴를 날려 졂은이들이 가슴펴고 이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친인척 명의로 명의 위장하고 정부의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대열에 숨어 있는 정부 고위관료들도 이번에 발본색원해서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변 브런치 타임에, 고위직 남편들 부동산,건설 정보로 아파트,땅투기 대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행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유독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하면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다. 저번 노무현 정부때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다. 이게 뭘 뜻하겠는가? 저들은 그냥 돈만 쫓는 투기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들은 토건족들과 건설대기업 그리고 투기꾼들이 결합해서 민주개혁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이 땅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만 있는 줄 아나 배부른넘이 멀알아 당장에 이글을 작성하는 나도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나의 일터 수백명에 달하는 동료들이 거의 내국인이고 외국노동자 5%정도 다 지랄말아라 이넘저넘 사정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문재인 꼭 보유세 왕창 올려서 집가지고 장난질 치지 못하게하라
더이상 이 땅에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월급쟁이 중위소득이 월 250만원 가량인데 이돈갖고 무슨 집을사고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자본소득은 천시되고 근로소득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문대통령님은 기득권 저항에 맞서서 개혁완수 바랍니다. 80% 국민이 지지합니다.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朴년 대면보고를 받지않았다 뭘 알아야 대면보고를 받지 ! 아는것이라고는 좌시하지 않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아버지가 목숨바쳐 지킨나라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말만 되풀이한 朴년 반면에 문재인대통령은 장,차관등 하루평균 2,6건에 대면보고를 받으며 정책을 조율하고 지시하고 계신다 대통령 하나는 참 잘뽑았다
문재인 정부 투기세력 다 때려잡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되고도 남는다 투기 목적으로 수십, 수백채 갖고 있는 자들 집없는 서민 고통 조금이라도 알려나? 그들은 불노소득 즐기며 헬조선만든 자들이다. 다 주택자 보유세 올려 세금으로 거두어들여라 바로 집값 안정된다 적극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