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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조치

북한군 개입설 등 33곳 내용 전면 삭제 지시

법원이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이날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월 단체가 왜곡이라고 지적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등 33곳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5월 단체는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3곳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법원은 아울러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dsds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네요~^^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좋은 영상을 공유합니다~!

    -계7장과14장의'144,000'의참의미는?
    https://youtu.be/4bTwDVgCLOg

  • 0 0
    처죽일 전두환.신현학~~신구부들

    휴학하고 군대가기위해 대기상태에서 현장을 생생히 본 산증인이다.
    택시운전사 영화 95%는 사실이고 그보다 더 끔찍한 죽음도 많다.

  • 2 0
    111 아이디추적 2

    111이 지울까봐 그의 의견 그대로 옮긴다.
    <광주는 빨갱이 동네이지
    빨갱이들이 다급하기에
    한국내 북한 빨갱이 들은 불타서죽지
    도망갈때는 없지
    문재인 집권때 북한이되는것이 되지않으면
    니구들 모두 죽지
    안그래 전라도 빨갱이들아>

    광주 전라도 빨갱이라고
    이런 모략 악선전으로
    한세상 주므루고 살았지만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한다.

  • 1 0
    111아이디 추적

    아래 111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하고
    있어니 반드시 아이디 추적해 고발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가짜 허위 오만의 억지의 광기가 허용되어선 안된다
    111을 꼭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여로조작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자에겐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

  • 0 5
    111

    표현의 자유가 잇는나라인데 왜 지랄들인지 모르겟다
    전장군 만세

  • 1 0
    거짓을

    압세워서 진실로둔갑하려고?
    누가 믿겠나?

  • 0 1
    아트아트

    성경에서 말하는 144000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세요! https://youtu.be/4bTwDVgCLOg

  • 9 0
    전두환이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정도가

    결코 아닐세.
    나라를 결단낸 수괴중의 수괴인데
    다시 잡아 넣아라!

  • 7 0
    낙지요리

    낙지를 우선 왕소금으로 사정없이 문대고 후라이팬에 고추장 참기름 당근 고추 넣고 서서히 불을 높여 사정없이 볶는다. 소주와 먹으면 띵호와! 이개낙지는 늙어서 먹지도 못해 미친 개밥으로 그냥 볶어서 개장에 던지고 싶다.

  • 9 0
    변강쇠

    책팔아 번돈으로 술집년한테 수천만원 시계나 사줘라

  • 1 26
    111

    광주는 빨갱이 동네이지
    빨갱이들이 다급하기에

    한국내 북한 빨갱이 들은 불타서죽지
    도망갈때는 없지

    문재인 집권때 북한이되는것이 되지않으면
    니구들 모두 죽지

    안그래 전라도 빨갱이들아

  • 7 3
    문구라

    개승만 다카키한테 참배하고 노무현 부검 반대하고 쥐박이한테 고개숙이고 닥년 부정선거 승복한 문구라는 쥐명닥정권의 연장

  • 5 11
    문구라

    전대갈한테 표창장 받은 거 자랑한 문구라가 민주정권이라는 것이 사기지.

  • 1 0
    제갈퍼중

    김정은이 전두환을 핵콩가루로 만들겨, 막 퍼줘

  • 51 0
    후회

    어제 독일사법당국은 세계2차대전 당시 아우슈비츄 수용소 회계원이었던
    나찌 전범을 9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4년을 선고했다.

    철저하게 색출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군소리가 안나온다.
    전두환도 사면해서는 안되는데 온정주의 때문에 사면하니 이런 뻔뻔학 작태가 나온다

  • 19 0
    택시운전사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를 보는데 딸들이 엄청 울었다. 막내딸이 중학생인데 전두환같은 악마를 왜 그냥두냐고 경상도 보리문딩이 일부는 왜 전두환을 떠받드냐고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다.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폐세력들을 잔인하게 처벌해야한다. 다시는 이땅에서 죄없는 민중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게 촛불의 명령이다

  • 26 0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왜 저들에게 전직대통령이라고 하는쥐-;;;
    언론은 호칭부터 버로잡아 앞으로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 20 0
    전주시민

    정권교체가 이렇게 상식있는 판결를 내리게했다 쥐박이와 칠푼이 시기가 얼마나 몰염치 몰상식 인가는 살인마 전뻐거가 감히 뻔뻔한 자서전을 냈는가만 봐도 답이 나온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 21 0
    ㅇㅇㅇ

    왜 살인마 전두환을 사형시키 않는가.

  • 17 0
    이렇게본다

    어째서 회고록에 거짓말을 쓰는지..
    혹시 탁씨처럼 픽션 애호가 인가?..
    한가지 짐작되는 정황은..거짓말을..
    기록하는것과 그것을 강요하는것은..
    가짜보수에게는 권력을 상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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