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 'SNS 공작' 자행

靑, 국정원에 <SNS 장악보고서> 지시...MB 수사 불가피

2017-08-04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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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천500명을 동원해 댓글 등을 통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 청와대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SNS 장악 보고서'를 작성해 실행에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3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조사과정에 2011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건 8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의 존재는 2015년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으나 작성자와 결재선, 최종 배포자, 작성 경위, 청와대 보고 사실 등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SNS 장악’(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는 2011년 10월4일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만든 문건이었다. 국정원은 ‘SNS 장악’ 보고서를 같은해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달가량 작성해 11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총선·대선 대비 여당 국회의원 등 보수권 인사의 SNS 여론주도권 확보매진 제안”, “중장기로 페이스북 장악력 확대 및 차세대 SNS 매체 선점” 등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전략과 심리조작 방법을 담고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인 같은달 18일 원세훈 원장이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국정원이 같은해 12월 심리전단에 1개 팀(35명)을 증원했다.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때 댓글 조작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부서다.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MB 최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래 국정원 심리전단을 조직적으로 불법적 여론조작을 벌여왔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팀 ‘알파(α)팀’을 포함해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신설했고, 2011년 1월에는 외곽팀을 24개로 확대 운영했다. 그해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했다. 심리전단은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외곽팀 역시 2011년 3월 신설하는 등 2012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돼 30개팀으로 늘어났다. 적폐청산 TF는 이들 여론조작 30개팀이 사용한 아이디가 3천5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2012년 한 해에만 인터넷 여론조작 예산으로 매달 3억원씩 약 30억원을 사용했다. 팀장급 인물에게 매달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정도까지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처럼 MB정권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불법적 SNS 장악 공작을 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MB정권때 청와대는 물론이고 MB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수사가 진행되면 불법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천을 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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