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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전작권 조속 전환' 등 6개항 합의

'한미동맹 강화', '동맹시스템 강화', '공정무역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한미동맹 강화, 긴밀한 대북공조 지속, 공정무역 확대, 경제분야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조항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발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한 대한민국 방어가 한미 동맹의 근본적 임무임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한국이 상호운용이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무역 확대'를 위해선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

'경제분야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선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선 협력대상 국가들의 감염병 위협 예방 지원, 反ISIS 국제연대, 아프가니스탄 평화.안정 재건 등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방한을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다음은 한미공동성명 전문.

한・미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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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쌔끈한유부녀

    남편 몰래 바람난 유부녀들 구경가기 Go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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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낯 뜨거운 초딩 외교

    진짜 박근혜 TWO네

    진짜 욕 나온다

  • 0 0
    그냥 미군 철수 시켜라

    국민들 앞에서 연극하지 말고

    국민들 바보들 아니다

  • 1 0
    111

    한미동맹강화되엇으면 사드배치 도 포함되어야겟지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미디어를 찾아 봐라..
    어디에도 한미정상회담 보도가 기사로 나온데가 잇나
    하물며 일본신문에도 나오지않는다

    적화 한국언론이나 요란하지

  • 5 0
    ㄴㅣㅏㄴ

    공명정대하게 했다
    트럼프의 온갖 압박에두
    이정도면 잘한것이지

  • 8 0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외교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6 0
    김진옥

    첫발짝ㅡ주도권,한반도 주인,새대통령 새외교부 장관 눈이 번쩍 뜨인다.

  • 18 0
    전작권 환수가 출발점이다

    이제야 제 모습 찾는거 같네
    노대통령의 염원이...
    죽어도 우리가 죽고 살아도 우리가 산다.
    왜 미국 놈들의 공격 앞으로 명령에 우리가 죽어야 하나. 개같은 년 놈들 이명박근혜
    군대도 안갔다 온 것들이 전작권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 말아 먹은거야
    미국 놈들 맘 변하기 전에 즉가 찾아와야한다.
    어보 찾어온 것 처럼
    속이다 시원하네

  • 6 1
    이제서야나라꼴같춘다!

    법관님들에게청합니다!헌법을위배하고가진악행을저질럿던다나까마사오의딸503호에게는법정최고형을판결해주시길바랍니다!
    한국가의원수로써국가관도없이자기동족을헌신짝처럼돈100억에팔아넘긴것은역사에서지울수없는수치를남겨놓으려했던짓은최고의악행을저질렸다고본다!!!!!!!

  • 4 0
    111

    사드배치문제는 미국방부 소괄이기에
    다루지않앗지.

    미군은 한국에서 떠난다는 확정되어잇지

  • 15 1
    눈치보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대한민국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부터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저 6개항 합의 내용이다.

  • 1 0
    천사의낫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i0unloP-tw
    보시고 자세히 생각해보시면 분명히 좋은일이 있을겁니다^^

  • 9 1
    미국이 문제야

    미국이 한국에 통보도 없이 무기를 들이고 핵무기와 세균전 무기를 들이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되겠어? 한국 바다에 몰래 배치한 핵잠수함이 있고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반도가 평화로울까?
    일본이 미국에 심어놓은 장학생들이 동아시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우리도 미국에 영향을 미칠 인재를 키워야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 같아.

  • 18 0
    장본붕

    전작권 임기내 필히 찾아와라! 이제 양키 노예에서 벗어나보자.

  • 2 3
    이렇게본다

    한국이 전작권을 회수하려면 자체 gps정보가 있어야하는데
    현재는 미군이 정밀gps좌표를 안주면..북한의 연평도포격때
    처럼 아무데나 포격해놓고 대응사격했다고 개그를 할수밖에
    없기때문이다..명바기는 한국국방력이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날까봐서 혈세를 4대강에 버린게 아닐까 생각될정도다.
    수첩은 거울의방에서 재벌에게 삥뜯어서 개인재단이나
    말사업 구상이나 하고있었고

  • 7 0
    처변아

    그런다고 궁물당 조작 사건이 덮이겠느냐?
    박지원이 무사하겠느냐?
    등신 새꺄. ㅎㅎ

  • 2 3
    죄다 털리고 속옷까지 벗겨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비웃는데

    무슨 북한을 공격하지 안겠다고

    어차피 공격 못하지 핵을 갖고 있는데

    하나마아한 얘기

  • 3 0
    트럼프는 계산이 빠른 사람

    트럼프의 요구사항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 잘 해법 찾아서
    미국 정부와 함께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중국을 비롯해서 견제도 하면서 미국에도 실익이 크다. 미래에도 그렇고

    이런 의미인 거라... 아라써...ㅎㅎㅎ

    트럼프는 문재인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라써... ㅎㅎㅎ

  • 18 0
    이제 디테일이지

    그동안 서로 주고받을것 주고 받았다
    예상했던 결과들 이제 디테일이지

  • 24 4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다.

  • 22 5
    잘했어요_문대통령

    외교장관 취임이 늦었는데도 이정도 잘 했으면 정말 훌륭한다고 본다. 미국과는 동맹과 경제적 실리와 명분을 주고 우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내치는 협치를 근간으로 하면되는데 장관들 자리 연연하지 말고 문제있는 분들은 자진해서 포기하고 장관/차관 4~5개는 야당에 제안하면 좋겠구만...

  • 33 5
    성공적인 방미

    역시 문 대통령은 협상가다 불리한 입장에서 저정도
    공동성명이 나왔다면 성공적인 방미다 뭉뚱거려 서로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것은 실무협상에 달렸다

  • 26 3
    시민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인거다 김대중은 친미주의자고,,냉철하게 보자, 새누리당이 어디 보수인가? 범죄자 수구꼴통 집단이지,,,촛불시민혁명이 판을 깔은거다 영남패거리 조폭정당 없애라고,,이제부터다 민주당이 참보수하고 정의당 등이 참진보하며 양당제로 가야한다 정의당이 집권하면 미국가도 사드 안해 주한미군 가져..라고 할수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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