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월세값과 임대료 잡아달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임명장 주며 부동산 투기 억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택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동산투기 억제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다.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고시촌 등에 세들어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간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며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인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 권리금 문제 그런 것도 꼭 좀 당부 부탁드린다"며 임대료 폭등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제일 걱정스런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다. 반대로 이제 지원책을 확대할 때"라며 "상가임대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국토위, 법사위 등과 함께 일해야 한다.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다.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고시촌 등에 세들어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간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며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인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 권리금 문제 그런 것도 꼭 좀 당부 부탁드린다"며 임대료 폭등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제일 걱정스런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다. 반대로 이제 지원책을 확대할 때"라며 "상가임대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국토위, 법사위 등과 함께 일해야 한다.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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