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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돈봉투 감찰', 결국 제 식구 감싸기"

"검찰개혁 계기돼야" "특수활동비 개혁 이뤄져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에 대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고,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사건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끝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은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했다"며 "검찰 조직의 낡은 관행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로 다루는 것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다.왜냐하면 이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게이트 수사본부장과 내사대상자 간에 돈봉투가 오간 사건"이라며 "특검과 감찰의 대대적 국정농단수사를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검찰이다. 특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도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중하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또 다시 받게 된 이번 발표는 당연히 검찰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특수활동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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