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행정명령만으로 개혁 추진할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
"문재인 정부에는 그랜드 디자이너 없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고, 고쳐야 할 수많은 현행 악법을 그대로 둔 채로 검찰, 국정원, 방송개혁 등을 행정명령만으로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 국회에서 최소한 180석 이상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선택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악법 폐지 및 개정 등 적폐를 바로잡는 법률 제개정, 법률 정비를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인사들께 6월이 오면 1.김이수 헌재소장 인사 청문회 및 인준 2. 공공일자리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 3. 사드 문제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5. 최저임금 인상 문제 6. 아드님 취업 비리 의혹 문제 7.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후보의 귀국 등 위와 같은 이유로 정치권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청와대와 여당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인사청문회만해도 앞으로 8월까지 약 30여 차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청와대 여당 인사들께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피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정부에는 GRAND DESIGNER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 깃발을 들고 따르라고 하면 국민도 국회도 언론도 저항한다. 적폐를 양산하는 악법의 정비가 가장 확실한 시스템 개혁, 최대의 개혁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한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 국회에서 최소한 180석 이상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선택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악법 폐지 및 개정 등 적폐를 바로잡는 법률 제개정, 법률 정비를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인사들께 6월이 오면 1.김이수 헌재소장 인사 청문회 및 인준 2. 공공일자리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 3. 사드 문제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5. 최저임금 인상 문제 6. 아드님 취업 비리 의혹 문제 7.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후보의 귀국 등 위와 같은 이유로 정치권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청와대와 여당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인사청문회만해도 앞으로 8월까지 약 30여 차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청와대 여당 인사들께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피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정부에는 GRAND DESIGNER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 깃발을 들고 따르라고 하면 국민도 국회도 언론도 저항한다. 적폐를 양산하는 악법의 정비가 가장 확실한 시스템 개혁, 최대의 개혁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한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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