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후보 "LTV-DTI 규제 강화해야"
"철도민영화 재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국토 균형발전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30일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를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며 LTV-DTI 규제 강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기재위 활동 당시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는데 국토부장관이 돼도 같은 기조인가'라고 묻자 "내 생각은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파트값 폭등 대책과 관련해선 "주거정책을 할 때는 국토부장관만 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획재정부와 경제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왔다"며 "제가 오늘 지명받은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제가 인사청문을 무사히 통과해 장관이 된다면 경제부처가 모두 모여 총의를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지방에선 지역균형발전이란 입장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양론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월세상한제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 시절에 가진 생각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런 지향과 가치들이 현실, 지금까지 국토부가 해온 것이 있어, 이를 종합적 평가해 구체화시켜나가야 한다"며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사업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만일 일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선 "철도부분에 있어 민영화 문제라든가, 그러다보니 거기서 많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일자리 불안정성이나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했고, 기재위 등 현장에서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다"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기재위 활동 당시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는데 국토부장관이 돼도 같은 기조인가'라고 묻자 "내 생각은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파트값 폭등 대책과 관련해선 "주거정책을 할 때는 국토부장관만 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획재정부와 경제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왔다"며 "제가 오늘 지명받은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제가 인사청문을 무사히 통과해 장관이 된다면 경제부처가 모두 모여 총의를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지방에선 지역균형발전이란 입장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양론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월세상한제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 시절에 가진 생각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런 지향과 가치들이 현실, 지금까지 국토부가 해온 것이 있어, 이를 종합적 평가해 구체화시켜나가야 한다"며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사업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만일 일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선 "철도부분에 있어 민영화 문제라든가, 그러다보니 거기서 많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일자리 불안정성이나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했고, 기재위 등 현장에서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다"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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