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인권위 통해 검경 통제하려 해"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인권위 위상 추락은 언급 안해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인권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또다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까지 인권침해로 규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또다른 인권과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중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또다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까지 인권침해로 규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또다른 인권과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중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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