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사업 감사하고 보 개방하라"

MB의 4대강사업 본격 생체해부. "비리 발견시 상응하는 조치"

2017-05-22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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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및 4대강보 개방을 지시하는 등, MB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적 해부작업에 착수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질타하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일부 4대강 보의에 대한 상시개방도 지시했다.

김 수석은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개방되는 보는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총 6개 보로,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지역이다.

6개보와 마찬가지로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인 백제보는 전면 개방 대신 취수, 농업용수 이용 고려 및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까지 수문을 개방키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1년간 4대강 민관활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상태 등을 조사해 오는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 유지 및 환경보강, 보 철거 및 재자연화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질.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지시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을 개발사업 위주로진행해온 국토부의 권한을 환경부에 넘기도록 했다.

김 수석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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