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황 대행의 행보는 '객관적 권한대행'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선후보의 행보에 가까웠고,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즐겨왔기 때문이다. 그는 27일 특검연장을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 주장을 대변하며 '친여' 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견됐던 일이나, 그의 특검 연장 거부로 정국 혼란은 최악의 경우 새정권 출범이후까지 '장기화'할 위험성이 커졌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황 대행은 특검연장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등 향후 과정을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검 활동기간이 한달 연장 됐다면 헌재의 3월10일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특검은 '자연인'이 된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면 박 대통령 사법처리가 결정돼 구속영장 발부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검찰에게 공이 넘어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수사 신뢰성을 잃어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줘야 했던 검찰은 새로 수사팀을 꾸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 수사팀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으면 수사팀 구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대선 기간중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중단"을 주장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표면상으론 대선기간중 정치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늦춰 차기정권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수사가 늦춰져 오는 5월 차기정권 출범후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차기정권은 전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을 필두로 친박세력과 TK 진영 등은 강력한 저항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사사건건 정권초 각종 개혁에 제동을 걸 개연성이 높다.
한국당 등 여권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 1년 뒤인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며 "적극 대응하면 1년 뒤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호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권이 출범후 사드배치, 한일위안부협정 등을 놓고 심각한 외교적 진통을 겪는가 하면 불가피한 연정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는 등 진통에 휩싸이면, 그 와중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장기화하면서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 야권 일각과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반(反)문재인 전선까지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 공소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긴장감을 늦추지말고 지켜볼 대목이다.
박영수 특검은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과 협조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뒤집어 보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내포된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뇌물죄 적용에 부정적이었던만큼 불확실성은 커진 양상이다.
여기에다가 박 대통령의 기습하야 선언에 따른 헌재 심판 각하 시도 등 마지막 꼼수도 예상되고 있어, 야권은 아직 김칫국부터 마실 때가 아니라는 국민 경고에 겸허히 귀 기울여할 때다.
저가 황 총리라면 특검의 연장을 받는다는......ㅋㅋㅋㅋㅋ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은 언제나 교언하려 하지 않고 가장 진솔한 언어로 낮은 사람에 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주님이 십자가를 등에 쥐고 머리엔 날카로운 가시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넘을 적에.......그는 가여운 사람들의 고통에 심장이 복받쳤을 것......
황교안 총리는 악수를 둔 것...... 되레 잘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브레이크를 건 꼴이고.... 특검수사에 부담감을 갖는 정치세력에 동참한 게 되니....... 관리에 집중하고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는 현 총리의 위치를 져버린 것... 그 책임은 오롯이 황 총리가 져야 하는 것..
꽃샘추위 혹독해도 봄은 살금살금 이미 왔다. 대세의 흐름은 누구도 못 막는다. 인용 그리고 대선, 민주당 후보 승리. 당선 후 즉시 새 정권을 구성하여 일거에 청소를 해야 한다. 청소에 반발하는 자들에겐 국법의 지엄함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처럼 선의만 강조하다가 동네북 되는 짓 하지 마라. 통합이니 화합이니 꼼수 잔수에 넘어가지 마라.
이제 특검이 일단락되고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볼 수 있는 리트머스는 우병우와 이영선에 대한 수사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해서 검찰내의 우병우 라인이 작동해서 범죄를 덮어 주거나 수사가 미진할때 국민들은 또다시 특검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검찰은 궤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황교안은 2014년 정윤회문건사건 때부터 박최게이트를 알고 은폐하고 수사방해로 무마시키고 국무총리가 된 국정농단세력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특검연장 거부는 박최게이트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검연장 무산으로 박근혜대면조사,우병우추가조사 sk,롯데,cj,현대등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조사 세월호7시간에 대한 직무유기등 물건너갔다
황교안 특검에....박그네를 다시 엮어라. 황교안은....대선출마 할 수도 없게 된다. 탄핵심판기간동안....황교안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황교안이 탄핵이 되고 안되고는 신경안써도 된다....이미 모든 것 끝난 뒤다. 역사적인.....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다.
국민이....그 사퇴를 거부하면 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사퇴를 받아주지 않는 의결을 하라. 그래야....파면에 해당하는 탄핵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만일....일반공무원이 대형비리를 저지르고....파면될 줄 알고... 미리....사표 써서....모든 혜택을 다 받게되면.....어쩔 것인가? 그것도....인정이 되는가?
특검 직권상정은 친일청산의 마지막기회라는 생각이든다. 서해성교수는 일본이 한국에 전쟁범죄사죄를 안하고있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기득권이 친일파거나 일제육군 출신의 군사독재집단이었고..일제와 구분이 안가는데 도데체 누구에게 사과하는가?"..하는논리..라고한다. 친일매국집단과 일본은 한국의 일제전쟁범죄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기를 기다리는것이다..
황교안 탄핵 특검법 직권상정은.... 솔직히 이건 다 곁가지고... 박근혜 탄핵 집중해서 마무리하고... 정권교체가 진짜 본류겟죠.... 차후 법을 새로 만들어 확실히 처리해가도 될겁니다.... 혹자가 말한것처럼 서두르다... 체할수도 있다는게 전혀 일이없는 말은 아닐겁니다... 추대표의 태도를 봐선... 뭔가 할것같은대... 두고보고 있겠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일용직 태극기 부대들이 일당받은 후 국기 봉이 창으로 변하여 청와대 근혜와 자유당을 향해 돌격앞으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니 두고 보시라. 탄핵 기각을 원하는 이유다. 매국노 노예들이 그들 주인을 향해 반란을 시도하다?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다만, 바다와 강을 향한 투신 행렬이 일으날가 두렵고, 고통의 피 눈물이 이 땅을 적실가 두렵다.
탄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검연장이다 탄핵되는 순간 박근혜는 특검에 의하여 바로 은팔찌차고 포승줄 묶고 깜빵으로 직행해야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 만들어 주니 이제 낮잠만 자는거냐? 정의당, 국민의당은 특검연장 농성중인데 민주당 의원나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거냐? 특히 특검 직권상정하지 않는 정세균은 척결대상1호가 될것이다
한국사회의 청년 실업률과 : 한계가구는 20%이상 도합 천만명이상이 한계상황에서 허덕이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순없다 이들 천만의 진군을 해소할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그나마 사회안정이 돼지 기득권층이 여론조작혀서 뽑아논 칠푼이 팔푼이는 혼란과 갈등 피를부르는 혁명만 난무하지 결국 좌우파 모두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조 시대 같았다면 황은 공범으로 새남터에서 목이 잘려 남대문에 걸렸을자다, 야당이 김병준만 받았어도 야인으로 남을 인간이다. 이제 자유당으로 가서 꽃가마 탈 꿈에 부풀어 있다. 하늘이 도운다면 모르지만 민의는 지금 정권교체다. 붕어빵 몇개놓고 7억을 빼까는 개판을 심판 하려는 것이다 오호라 하늘이여!정의의 편에 서주소서!
기득권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는 촛불민심이고: 촛불의 민심을 가장 잘 따르는 후보는 이재명인디 1%의 기득권층이 합의해서 이재명죽이기에 나섰고 그래서 나온게 문재인과 안희정 쇼다 이재명이 대통령안될때는 칠푼이국가가 팔푼이 국가되고: 국민 대다수는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
1. 흑역사에 길이 길이 이름을 걸어 놓을 수 있다. 이완용이처럼 2. 다른 정치 및 공무원 활동을 상당기간 저지할 수 있다. 3. 부역자들의 컨트롤 타워가 와해될수있다. 점점 더 하부로 내려갈수록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 4. 다수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행사이며 국민이 그것을 원한다. 5. 권력의 눈치를 보는 세력들이 권력 지향으로 자리이동한다
황교안 탄핵 국회 가결 시 황교안은 대선 출마 저절로 못하게 됨... 탄핵 파면은 5년 공무담임권 제한이므로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헌재 심리에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권한이 중지되므로 이 기간에 꼴통들의 대리인 여괄 못함 설령 헌재 기각되더라도 아마도 벚꽃대선이후일 것임 반드시 야4당은 탄핵 공동 발의해야
최순실 지시사항 1,박대통령 탄핵은 내 재판후에 하라. 2,삼성 이재용 구속은 패악질이다, 즉각 석방하라 최순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박근혜 여왕폐하께서 컨펌하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박사모를 중심으로 극우깡패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황교안과 최순실 내각, 우병우사단의 검찰이 박근혜게이트 수사를 대충 마무리 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