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심정적으론 이해는 가지만, 너무 엄중한 시기에 정세균 의장님과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인 특검을 내팽개쳤단 그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선진화법으로 볼 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수사기간연장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우선 대통령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 남용하고 강요죄를 적용했다. 그때 당시까지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씨 등 전-현관 검찰들을 수사 안했었다. 그게 지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결과였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지금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검은 목표가 분명한 반면에 검찰은 당연히 지금까지 그런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왔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쓰고, 촛불 광장에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았던 거 아니겠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황교안 총리가 30일 연장하는 것보다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특검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사실 황교안 총리가 30일 연장해 줄 가능성 없음.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어야 했는데!!!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반민특위 해체가 떠오르는 건 나뿐일까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이 50일 더 추가되고 거기에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로 80일 수사기간 연장. 그리고 30일 연장의 주체도 국회의장임. 더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를 위한 조항도 더 보강되고, 지금보다 더 폭넓게 수사할 수 있음.
이러니 민주당이 집권해서도 제대로 할까라는 의문이 가시질 않네요. 비정상적으로 대응하는 머 같잖은 무리에 대항해서, 무조건 정상적으로 대응햇다가 결과가 최악이 되면, 국가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게 자명하거널,,, 정당 지지율 40~50%, 특검 연장 찬성이 80% 이상인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셧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특히 정세균... 경고한다. 특검연장 직권상정 핑계대고 미적미적 대면 당신도 이 정권의 부역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실컷 들었다. 하지만 이미 직권상정의 선례가 작년 정의화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핑계대지 마라. 이번엔 직권상정 하지 않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당신도 탄핵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고부군수 조병갑(조기숙 전홍보수석 증조부) 모친상을 당하고 부조금으로 2000냥을 걷어오라고 요구했는데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이 대표로 항의하다 곤장에 맞아 죽는일이 벌어진다. 결국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봉기로 동학농민운동(1894년)이 일어나는데..이때 일본자본이 조선에서 토지를 받아서 고액소작료와 쌀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역사에서 수첩탄핵은 친일자본과 정통성없는 집단의 담합이 해체되는 시작으로 기록될것이며.. 문전대표는 그것을 지연시키는 정치인으로 기록될수 있으므로..문전대표가 양보해야하는 때가 바로지금이다.. 계파에 억매인 정치인은 구조적으로 재벌해체가 불가능 하므로 누가됐든 재벌해체할수있는 후보에게..
너같은 자는 얼런 지구를 떠나라. 니가 개민주당대표할대 개명박이게 5년간 법안 예산안 날치기라는 날치기는 다 당하고 후한무치만 외치는 천하의 개무능한 자였다. 니가 국회의장된다고 할대 내가 그리 반대하였다. 자 이제 개누리당놈들은 지난번 비상상황도 아닌데 직권상정했다. 니는 특검개정안 알랑한 조항타령하면서 역사의 임무를 포기했다. 너는 국민을 위해 디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