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9일 131만개의 일자리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국가 재원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을 늘리고, 또 조세부담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방안을 오래 전에 제시했다"며 고소득층 증세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만 해도 연봉 2천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원 중 10조원이면 초임 200만원 공무원 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재정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며 큰 증세가 없어도 될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은 4대강 사업은 일회성 사업일뿐, 문 전 대표 공약대로 공무원을 81만명 늘릴 경우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원이 보장되는만큼 해마다 수십조원의 재정부담이 고정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에서 대규모 증세 없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에서 지불한다를 잊지 말아주세요 2]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가 , '조선' 있었음을 알아주세요 3]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나라는 '잘난 인재'가 공무원이 됩니다 4] 관의 힘이 커지면, 민간의 힘이 약해집니다. 5] 민간의 힘으로도 공무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됩니다. 6] 관이 민간을 착취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 입니다.
공무원 수 젤많은 경찰들 꼬라지봐 서민과 피해자보호하는것보다 시위대 잡아죽이고 정권에 아부나 하고 부정 수당 타먹고 지하경제 결탁하고 더 웃긴게 한국은 현실에 성범죄자 잡는거보다 인터넷에서 야동이나 잡는게 성범좌자로 분류되서 인사고가에 유리해 보건복지부 안행부 연봉 수당 연금 산재 다 챙겨주는데 엄청난 행정력 낭비 공무원들 공무원 늘어날수록 서민은 죽어남
최순실 정유라가 수십년동안 아무일없던건 선생들 대부분 공범이였고 극히 일부 침묵하거나 도망가거나 이것뿐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부패 무능 복지부동 공무원 개혁이 먼저다. 무슨 노동정책을 공무원 늘리고 정규직 늘리고 에후.구의역 세모자사건이 왜 났는데. 동일노동을 해도 신분에따라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거다 이재명한테가서 좀 배워라
공무원 평균연봉이 노동자 상위 10%다 근무강도 따지면 10대기업보다 더 받어 복지예산을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존하는데 쏟아붓고 있는데 81만명을 늘리면 이 미친 ㅋ 그 추위에 촛불든 사람중에 공무원 몇명있을까 ? 공무원들 그시간에 집에서 자다가 술먹고 놀다가 수당 타먹으로 지문찍으러 갔다 부정부패 불륜 젤 심각한 직업군 안그래요 일부에요 ㅋ
구의역 왜 죽은지 아냐. 관제센테 정면으로 들어가서 열쇠 가지고 나오는데 정규직들 하청이 작업하는지는 고사하고 사람지나간지도 몰랐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평균 연봉 6400 8시간 주5일 하루4시간이하 초과근무시 시간당 만원 이런 공무원 늘리고 정규직 늘리고 세금?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비정규하청 연봉 덜주고 물가 올리고 그렇게 할수밖에없어
지금도 공무원 공화국 연봉이 상위 10%에 놀고먹으며 시간당 만원 수당타먹고 세종시 아파트 팔아먹고 그런데 공무원말 늘리자고? ㅋ경제는 새누리랑 다를게없는 수준 아니 더해 공무원만 늘리고, 차조선철강만 세금 지원하고 ㅄ들아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지 정규직 대우는 차고 넘처 공무원 대우는 세계젤 좋다 비정규희생시켜 경제살리고 부동산 폭등시킨 참여정부답다.
다른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돈으로 떼우려고 하면 찾 부장 이사급들은 세금은 더내야되는데 이게 말이되냐? 아예 과외 못하게 하던가 ..현재 우리나라 토목공사 너무 많다 수시로 도로포장 하고 보도블럭 이런 잡다한 공사부터 없애라 이런점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좀 현실적이다 물론 반기문은 대책이 없지만
천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사병들에게 공무원 월급과혜택을 줘라, 공무원이 체제를 유지하는 역활을 하는것이지 성장의 동력이 될수는 없잖은가? 80만명 공무원을 늘린다고? 비정규직, 알바, 생존의 절벽에 밀린 자영업자,농민들에게 돈뜯어서 공무원 늘린다는 소리잖아? 민간에는 고용유연화 강요 하면서 완전 근혜스럽다.공무원 지금의 10분의 1로 줄여도 잘돌아간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도데체 누구를 위해서였나?.' 이질문을 멈추는순간 가짜가 되기시작한다.. 수첩은 아예 이런 의문을 가져본적이 없는것같고.. 문전대표와 안전대표는 이미 이질문을 멈춘것처럼 보이며.. 문전대표는 목숨건대상이 민주시민이아닌 미국으로 커밍아웃했다.. 이것이 박시장이말한 '물음이 바뀌어야 리더쉽이 바뀝니다' 의 뜻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때 없는 공직 수백개 만들어 빠돌이들에게 자리 나눠주던 때 생각나네. 문재인이도 대통령 다된 줄 알고 벌써 빠돌이들 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신호를 띄워대는구나. 저 놈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나 할까. 제 밥그릇, 빠돌이들 밥그릇만 생각할 뿐이지. 콩고물도 얻어먹지 못할 인터넷 키보드 빠돌이들만 불쌍하지.
Ys는 금융실명제로 불법 이자를 몰수하여, 국책사업<그게 도심 순환도로였던가?>의 자금으로 썼다. . 아이디어를 내고, 굳이 세금으로 그 자금을 메꾸려할 필요가 없다. . 한국에는 아직도, 구리디 구린 돈을 ‘합법’의 이름으로 굴리는 인종들이 쎘다. . 한 군데만 뚫으면 죄~다 뚫릴게야.. 100년도 넘게 세금타령 안하고도 국가를 운용할 자금이 생길지도..
한 나라의 가용자산은 정해져 있다. 어떻게 하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의이다. 공무원들이 더 필요없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뽑는다고 했을때 다른곳으로 가야할 예산이 전부 필요없는 공무원 웗급주는데 간다. 에를 들어서 한전직원들 정규지기으로 많이 뽑아봐라. 그러면 그들 월급주기위해 국민들이 쓸데없는 전기세 더 문다.
서민의 피땀이 어린 세금을 재벌기업을 위해 아낌없이 썼으니, 이제, 재벌기업을 옥죄어 즙을 내서라도, 민국서민의 안녕을 위해 쓸 때가 되었다. . 문대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함에 있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허접한 일을 상상하는가? . 평생 직장의 자부심이 없는 임시적 공직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난 갠적으로, 대규모 국립사업체를 운용했으면 좋겠다 . 국민에게 주식을 팔아, 모금한 뒤 그 자금으로 가령, 삼성전자를 인수하여, 국가가 운용하는 게야.. .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주주인 국민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고, 수수료 징수하여 국가 운용에 보태면 누이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 에혀~, 얼마나 썩었으면, 이런 꿈같은 소릴 하겠냐?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을게야 재원을 증세에서 찾으려고만 할 필요는 없어.. 공직자가 방만하게 사용하는 판공비, 추진비 등등, 옥죄면, 년간 100조는 절약이 가능할 게야 . 그리고, 어짜피, 세금으로 운용되는 사회 어설프게 개인창업 장려하느니, 재벌기업 밀어주고, 거기서 세금 반띵 거두어서 공공부문에서 서민 채용해서 먹여 살리면 좋지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