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국정원 개혁 방안 발표에 이어 10일에는 재벌 개혁 방안을 밝히며 대선공약 릴레이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한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이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라며 3대 과제를 밝혔다.
그는 첫번째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며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번째로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다"며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번째로 "우리 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다”라며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한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라며 “또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기가 기회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호언했다.
이 기사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김용민브리핑에서 문재인의 말을 들으니 노동자에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추천이사제'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위해 자본과 노동이 함께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훌륭한 공약이다. 무척 환영한다. http://m.jajusibo.com/a.html?uid=31221
대선결선투표제는 대선적합도니..단일화니..오픈프라이머리니..국민경선이니 이런거하다가..잡음생기고..친일매국집단이 장악한 지상파 종편 찌라시에서는 연일 씹어대고..야권 지지율떨어지고 야권후보들은 만신창이가되고..국민들은 투표포기하게되는 악순환을 끝내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며.. 노회찬의원이 개헌없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계류시켜놨다..
정국 흐름과 판세가 결코 민주진영에 유리한 게 아니다. 민주진영은 순진하지만 수구진영은 교활하다. 야권이 분열하면서 탄핵 강도가 약화된다. 10년 보수정권 잘 보았다. 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대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주인사들은 구원과 사적 이득을 털어내고 모여야 한다. 민주당이 대세 맞다. 단 반드시 공정 경선이 되어야만 승리와 정통성 확보가 된다.
최선이 안될바에는..최악만아닌 차악이면된다는것이 지난대선 이었다..민주당과 문전대표는 자신들의 국정경험을 명분으로말했는데 파파이스118회를보면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대통령두사람의 준비된 정책을 한것이지 보좌하던 측근이나 문전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던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었고..수첩과 마찬가지로 허상이라는것을 느꼈다..야권대선후보는 원점에서 다시생각해야한다.
국정파탄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 라는 문전대표 생각은맞다..그런데 을사늑약이후 경제를 사유화 해온 친일자본재벌이 선진국에서는 불법인 순환출자로 대마불사 전략을 쓰고..경영에 소질없는 가족에게 불법탈세상속하는데.. 이것은 왜 입닫고있나?..결국 경제권력이 사법부..입법부..행정부를 매수하기때문에 이모든적폐가 시작된것아닌가?.
진즉에 발표하고 행동하고 뜻을 모아 나갓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랫더라면 지지층을 더 확고히 결집되엇고 아마도 야권지지층의 환호와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 했을텐데. 그 놈의 실체도 없는 중도 표심 잡느라, 집토끼만 떠나보냇죠. 문제는 선거 임박한 발표에 얼마나 신뢰를 얻을수 있을지가 문제겟네요. 거짓이 아니라, 결단력 있게 실천 할수 잇을련지.
지금 필요한건 닭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공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체계적 방향 제시이다 1차로 권력기관에대한 개혁이었고 이번 2차는 경제권력에 대한 개혁일 것이다 지금은 박원순이가 뭐라던 이재명 이가 뭐라던 그냥 자신의 방향만 제시하면 된다 야권 경선후보들도 내부총질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 하지말고 비젼을 제시하라
문전대표의 말을 보면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중대한 반시장범죄자 퇴출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인다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나 축소 등등..뜻이애매하여 재벌이 변호사 동원해서 빠져나갈 말들이다..반시장범죄자 퇴출은 복지축소을 의미하나?
'반시장범죄 퇴출'..'상생하는 시장경제' 는 언뜻보면.. 강한 개혁과 약자보호를 시사하는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기업과 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불공정게임(독과점_내부정보를 이용한 배임 으로인한 자본소득)을 간섭하는게 싫다는뜻일수 있고..결국 복지확대가 반시장적이라는 뜻도 되는 매우고약한 말이다..
2016-04-08일 문전대표발언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931 "호남이 지지 거두면 대선 도전 않겠다" 문전대표든..그누구든 주권국민보다 윗선은 한국에는 없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한다..그래서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아닌이상.. 주권국민에게 하는말은 매우 중요하다..자신의 생각이든 누가시켜서 한말이든간에..
국회의원도....탄핵기표 사진 찍는데.... 우리도....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야당에 표 찍은 사람은.... 주소 이름 포함하여....인증사진 모아봅시다. 야당 표가 얼마나 정확한지....확인 가능합니다. 수개표든 뭐든....선거부정을.....막아야 합니다.
이런 경제 개혁 방안쯤이야 어느 정도 지적 수준 갖춘 사람이라면 이틀간 관련 서적 몇권 읽어보고 이것 이상의 방안, 낼 수 있지. 문재인 앞에 숨어있는 치명적 함정은 '개헌보고서'나 '댓글, 문자 폭탄' 같은 것들이 큰 사건 형태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의견 다른 자들을 전부 죽여야 할 적으로 찍어, 보이는 족족 총을 갈겨대다간 한순간에 망한다!
세계는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을 넘어서면서..극단적인 양극화가 됐다. 양극화는 경제공황을초래하고 상품을 판매할 시장이 없어지는것이다. 과거 제국주의는 경제공황때문에 상품소비시키는 식민지를 만든결과 한국은 남북분단이되었다..공정조세(=법인세정상화)가 핵심이며.. 루스벨트는 재벌해체까지 생각했다..문전대표가 표때문에 자본권력과 야합하는 우클릭은 망하는길이다..
개혁이라는 과제는 아무나 못한다 일단 개혁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한다 살아온 삶의 이력을 잘 봐야한다 일단 여기에 젤 적합한 인물은 문재인이다 언론에서는 리더쉽 부족이라고 평가절하 하지만 한편으론 패권이라 칭한다 어느쪽이 맞는가? 일단 호남 퇴물과 간철수가 지발로 걸어 나갔다 알게 모르게 적들을 내치는게 무서운 사람이다
엄연히 금산분리법(금융자본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소유를 금함)이 있고 순환출자는 불법이다..그런데 버젓이 생명보험사를 고리로 3% 내외의 지분을가지고 순환출자로 재벌지주회사가 전체계열사를 지배 하고 야당이 통과시켜준 꼼수법으로 온갖 불법탈세를하여 불법상속을 하고있다..이럴거면 문전대표가 혁명이라는 말을 도데체 왜갖다 쓰는지 당연한 의문이 생겨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