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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근본적 레짐 체인지 필요", 거듭 개헌 주장

"최우선 고려대상, 정치권 의지 아닌 국민의 의지가 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도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국가 리더십 부재로 국정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박근혜 정권의 사필귀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시점 등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다.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내년초부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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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 0
    선거제도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다

    탄핵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되면 개헌을 논의하자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반대다.
    끼리끼리 지들끼리 영구집권하려고?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노무현 김대중님은 태평성대였다.

    결국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보따리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졌는가의 문제다.

  • 2 0
    국민의뜻

    개헌은 다음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이 옳다.

  • 0 1
    이렇게본다2

    결선투표제법안은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가능하다. 헌법개정할필요가 없고..이미 노회찬의원이
    공직선거법개정한 결선투표제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이다..이것을 통과시키면 된다. 결선투표제반대할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

  • 0 0
    이렇게본다

    최고득표자 2인이상일때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헌법조항은..
    1표만 차이나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헌법이 모든경우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있다고 본다..조기대선전에 헌법전체는 바꿀시간이 없지만
    원포인트 개헌하여 대선결선투표 실현 해야한다..문전대표가
    결선투표를 반대는게 아니라면 언제하든 반대하지 말아야한다..

  • 6 0
    이명박근혜와 부역자 처벌없이

    개헌이 무슨 소용이야.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엉터리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야 우선 헌법을 수호해!

  • 6 0

    국회의원들 부터가
    썪어빠졌는데
    헌법 바꾼다고 되나?

    국회해산하고
    애국심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어야..

  • 5 1
    나라사랑

    이 분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의 개헌론자들은 논리가 다분히 기득권적이다
    그러나 정세균은 진실로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천 하고픈 것이다
    그러나, 이 진정성이 오염될까 염려스럽다
    작금의 개헌론자들과 휩슬리다 보면
    대부분이 가질수 없는 권력에 대한 나눠먹기가 작금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장님 신중 해 주십시요

  • 9 0
    ZZZ

    정세균은 개헌이 필요하다이지 지금 개헌해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ㅋㅋ
    니들 꼴리는대로 해석 좀 하지마라

  • 7 0
    청산하지 않은면 당한다

    이참에 더민주내 개헌놀음하는 놈들 모조리 도려내야.

    https://www.youtube.com/watch?v=hqhKY79pd7I

  • 11 1
    ㅈㅈㅈㅈㅈ

    내각제하면,
    트럼프 당선처럼, 총 득표수 3백만표 지고도 당선되는, 민심 왜곡 일어난다.
    --
    대통령 선출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해야함

  • 6 0
    닥터케이

    제대로들 읽으세요. 정세균 의장님 말씀은 내년 1월부터 개헌 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해서 긴 시간을 두고 결과물을 도출하자는 이야기죠. 개헌으로 대동단결하려는 잡룡들의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라요.

  • 5 1
    전북사람

    국회의장!
    호남민심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호남인으로 부끄럽다.
    호남의 깊은 정서는 친일부패기득권층의 정권연장이나 또는 구심점으로 걸출한 인물이 없으니 토호세력들에게 한 자리나마 꿰차보라며 백가쟁명식 개헌을 획책하여 합종연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김대중노무현에 이은 민주정부로 정권교체를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모르면 자리에서 내려와라!

  • 3 0
    설레발

    개헌이라는걸 한마디로 짤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6명의 개헌 특위가 발촉된것이고 그안에서 서로간에 개헌에 대한 가지들을 쳐나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길면 2년넘게도 걸릴 수도 있는겁니다 후에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 0 5

    이 사람도 전라도지요

  • 11 0
    개헌을 왜하나 지금?

    개헌은 결국 내각제를 하자는 것인 모양인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투표권마저도 빼앗아 가려는 음모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간에 척결의 대상이다

  • 12 0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자는

    국민에 대한 반역자들이고 제2의 부역자 후보들이다

  • 9 0
    구체적인 개헌 내용이 먼가?

    그러니깐 정세균 의장이 말하는 개헌이라는 게

    도대체 멀 하자는 건가?

  • 7 0
    낙선운동본부

    대통령선출권을 주권자로부터 박탈하려는, 직접민주주의 봉쇄하려는 세력 낙선운동해야.

  • 12 0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다고?

    틀렸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제왕이 되는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은 결코 제왕이 될 수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3 0
    백작

    대통령선거 없애고 지들맘에 드는사람 뽑겠다고
    내각제개헌 떠벌리는자들의 속셈은 뭔가요.
    지들끼리 자식까지 짝짝궁할려는것 아닌가요.
    제왕적대통령제라면 미국식 대통령제로 바꾸는것은
    어떤가요.
    완전한 삼권이 분리되고 대통령의 인명권이 축소되고
    사정기관은 민선에서 선출하고 등등의 제도가 있는데
    왜 개헌인거요....

  • 7 1
    ㅎㅎㅎ

    도올 왈 "5년 단임제는 우리실정에 맞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다. 이거 손대면 절대 안된다"

  • 9 1
    원하다

    새누리2중대는 개헌을 원한다.

  • 8 1
    개헌은 속임수

    악마 박근혜와 최순실은
    혈세 빨아먹던 드라큘라들이다

    악마의 재등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부역자들이 재집권하려는 의도를
    개헌으로 위장하는 사기짓을 허용해선 안된다

  • 2 3
    ㅎㅎ

    양극화 노시개가 싫어해

  • 10 1
    정신차려 세균아

    내각제로, 국민한테서 대통령 선출권 박탈하겠다?
    정말 용서할수 없는 기레기다.

  • 8 1
    ㅂㅂㅂㅂ

    늙어 똥칠할때까지 총리한번 해보겠다는 심산.

    정말 개헌 말하는 놈들보면 한결같이 쓰뤠기들 뿐이다.
    오로지 쇠심줄같은 권력욕만있는 놈들이다.

  • 8 1
    5년 단임제는 신이내린 선물

    내각제는 현대판 양반제, 즉, 일본처럼, 소수 정치가문이 세습되고, 신분제로 고착화됨.

    대통령을 뽑을수 없는 백성은 오로지 국회의원 한명만 뽑을 힘만 있음.
    즉, 백성을 하찬게 봄.

    5년 단임제는 신이내린 선물, 국회의원 4년과 엇갈린건 신의 한수.
    중간평가 가능,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선에서 심판받고, 여당이 잘못하면 다음 대통령되기 힘듬.

  • 0 3
    무조건

    친북정권세우기 뿐이지..

    달리 무슨 뜻이 있겠니...

  • 8 1
    ㅋㅋㅋ

    최상천교수..
    내각제 == 대통령선출권 국회에 넘기라는것. 직접민주주의 봉쇄, 계파끼리 나눠먹기, 유권자 투표힘 1/300 축소
    4년 중임제 = 임기내내 선거공작, 부작용심각

    https://www.youtube.com/watch?v=hqhKY79pd7I

  • 9 0
    개헌의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4년중임제인지
    내각제인지
    어떤 내용의 개헌을 말씀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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