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4년간 부동산가격 1천600조 폭등"
정동영 "주택보유자 불로소득, 월급쟁이 저축액 18년치"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연평균 4%로 해마다 상승해 1천600조원 가량 폭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 '국민대차대조표' 기준 2016년 부동산 총자산은 9천600조원(토지자산 6천900조원, 건물자산 2천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12년 기준 부동산 총자산이 8천억원(토지자산 5천700조원, 건물자산 2천300조원)이었던 데 비춰보면 4년동안 총 1천600조원이 상승한 셈이다.
특히 가계-법인 보유 부동산 가격이 1천200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 보유 가구(한 채)는 평균 1억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액은 연평균 110조원, 가구당 평균 530만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간 1억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균 저축액만큼 18년을 꼬박 모은 금액과 맞먹는다"며 "상위 1%의 저축액을 제외한다면 평범한 월급쟁이의 저축액은 더 낮아져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폐지, 집단대출 확대 등의 규제완화 조치로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내몰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결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가 18년이나 벌어져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자산격차 심화가 바로 헬조선의 근본원인"이라고 질타했다.
27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 '국민대차대조표' 기준 2016년 부동산 총자산은 9천600조원(토지자산 6천900조원, 건물자산 2천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12년 기준 부동산 총자산이 8천억원(토지자산 5천700조원, 건물자산 2천300조원)이었던 데 비춰보면 4년동안 총 1천600조원이 상승한 셈이다.
특히 가계-법인 보유 부동산 가격이 1천200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 보유 가구(한 채)는 평균 1억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액은 연평균 110조원, 가구당 평균 530만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간 1억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균 저축액만큼 18년을 꼬박 모은 금액과 맞먹는다"며 "상위 1%의 저축액을 제외한다면 평범한 월급쟁이의 저축액은 더 낮아져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폐지, 집단대출 확대 등의 규제완화 조치로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내몰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결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가 18년이나 벌어져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자산격차 심화가 바로 헬조선의 근본원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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