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재인의 결선투표제 반대 이유, 군색하다"

"공약 실현할 좋은 기회 왔는데 발 빼는 이유 모르겠다"

2016-12-23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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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내년 대선에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맹공을 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 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은 보수1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결선투표제가 자당의 집권에 불리하다는 정략적 이유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헌시비 때문이라면 군색하다. 결선투표제를 금지하는 조문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 다만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결선투표제는 평등선거라는 헌법규범에 더 부합되는 제도다. 위헌소지만으로 입법을 주저한다면, 웬만한 개혁입법은 모두 개헌사항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셨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까지 핵심 정치개혁 의제로 또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왔다"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반쪽’ 대통령의 ‘절름발이’ 통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임시변통 단일화도 방지할 수 있다"며 거듭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다시 문 전 대표에게 돌려 "문재인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적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선두주자로서 굳히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리라 믿는다"면서 "이번 대선을 ‘좋은’ 선거로 만드는 데 1등주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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