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법 위반 안했다. 탄핵사유 없다"

헌재에 답변서 제출, 이중환 등 4명의 대리인단 선임

2016-12-16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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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자신은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 당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등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는 24쪽 분량으로,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후 헌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뇌물죄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그런 부분 없지 않느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다 입증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여,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를 통해 헌재 심판을 최대한 늦추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검찰과 특검이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못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과 법률위반의 증거들은 심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변호사 외에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4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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