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배치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드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근거해 사드 포대 배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된 지난 몇 달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추가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한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속돼 온 것"이라면서 "심지어 몇 달 후 (한국) 정부에 변화가 있겠지만, 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국인들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라고 강조했다.
향후의 사드배치 계획과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앞서 지난달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며 사드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MD는 원거리방어다. 미국의 방어권을 넓힌다는 것이다. 구형미사일 폐기에 신형미사일개발에 대응이다. 위협이다. 이제 미국이 직접위협 당하는 시대다. 한국은 거기에 똘마이도 못된다. 감시견 정도다. 미국에겐 존재의미가 없다. 미국이 필요한 것만 시키면된다. 한국에서의 분쟁.전쟁은 아프칸.이라크와 별 다를 게 없다. 미국에게는.
니들 최고책임자.결정권자 대통령이 어떻든 우리가 하는것은 해야 돼! 이리 내정간섭이면 대한민국은 속국이다. 식민지다. 한국의 명줄을 쥔 듯 이리 질알하면 니들이 망한다. 이제 해저무는 제국. 영향력 줄어드는 제국. 상대적으로 자기주장 높아가는 각국. 도움으로 족쇄 채우고 모든 것을 이식하던 시대는 갔다. 영향력은 갔고 미국의 이익은 챙기기 어렵다.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및 한류로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미국은 기지사용료로 우리나라에 납부하고, 향후 벌어들일 돈까지 일정 정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땅에 설치하는 것인 만큼 레이더관측자료도 우리 군과 공유해야 하고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는 미국이 모두 배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닭년게이트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니들도 좀 하는게 좋을거다 촛불국민들의 걷잡을수 없는 반미감정으로 치닫을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종결정은 다음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니 남의 나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