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진경준 130억 공짜주식 무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시급함 스스로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130억대 시세차익을 거둔 '공짜 주식'에 대해 무죄 판결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까지, 검찰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특혜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과적으로 진 전 검사장은 최초에 구형된 징역 13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4년의 형량을 받았고, 130억 원이라는 불로소득도 지키게 되었다"며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처음이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공짜 주식과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죄질이 더욱 불량했다"며 "검찰은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와 낡은 권력의 사슬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렸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시급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공수처 도입을 별렀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특혜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과적으로 진 전 검사장은 최초에 구형된 징역 13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4년의 형량을 받았고, 130억 원이라는 불로소득도 지키게 되었다"며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처음이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공짜 주식과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죄질이 더욱 불량했다"며 "검찰은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와 낡은 권력의 사슬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렸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시급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공수처 도입을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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