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내 임기 중이나 20대 국회내 개헌해야"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챙겨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저는 여전히 제 임기 중에 개헌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20대 국회는 이 숙제를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개헌을 해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 특위에서 지혜롭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당은 내년 1월 개헌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 의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특히 헌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고 또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개헌해야하는 것"이라며 "대선주자나 제정파들도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할 것이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 어떤 제도든 간에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손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게 안되면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름에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마디로 협치를 제대로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의 노력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협치라 하는 것은 누가 우위를 따지기 이전에 그야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자는 취지"라며 "국회나 정부가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겸양의 지덕을 발휘해 국민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야권 일각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선 "황 대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정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중심은 항상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 국회나 정당이 보여야할 태도"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헌재에 대해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절실하다. 이제 국정공백이 더이상 장기화돼선 안되겠다"며 "아마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빠른시일 내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그 문제는 헌재에 맡기고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니까 국회는 민생을 챙기는 데 한치 소홀함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개헌을 해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 특위에서 지혜롭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당은 내년 1월 개헌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 의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특히 헌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고 또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개헌해야하는 것"이라며 "대선주자나 제정파들도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할 것이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 어떤 제도든 간에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손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게 안되면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름에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마디로 협치를 제대로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의 노력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협치라 하는 것은 누가 우위를 따지기 이전에 그야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자는 취지"라며 "국회나 정부가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겸양의 지덕을 발휘해 국민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야권 일각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선 "황 대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정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중심은 항상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 국회나 정당이 보여야할 태도"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헌재에 대해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절실하다. 이제 국정공백이 더이상 장기화돼선 안되겠다"며 "아마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빠른시일 내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그 문제는 헌재에 맡기고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니까 국회는 민생을 챙기는 데 한치 소홀함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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