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와 특검 합의
거국내각 구성 놓고는 이견 드러나 합의 실패
야3당은 1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와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통한 특검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회동 뒤 원내대변인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 추진 ▲2017년도 최순실 예산 삭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등 10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의 특검협상 중단에 대해 "새누리당의 최순실 부역, 국정농단의 방관자, 방조자로서의 자기고백과 사죄가 선행돼야 하기에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며 "짜맞추기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상존하는 중에선 별도특검이 진상규명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할 유일한 방안이라 야3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3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거국중립내각이 국민 불안의 타개책이라 보는 분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제로서 성역없는 진상규명, 대통령의 2선후퇴가 전제라는 의견도 많다"며 "이번 주 비상 의총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빠르면 다음주 중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탈당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이후에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합의 추천하고 그리고 그 총리가 나중에 각료까지 추천하는 이런 형태의 거국내각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과도중립내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과정의 처리를 위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도중립내각이라 다른 당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회동 뒤 원내대변인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 추진 ▲2017년도 최순실 예산 삭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등 10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의 특검협상 중단에 대해 "새누리당의 최순실 부역, 국정농단의 방관자, 방조자로서의 자기고백과 사죄가 선행돼야 하기에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며 "짜맞추기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상존하는 중에선 별도특검이 진상규명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할 유일한 방안이라 야3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3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거국중립내각이 국민 불안의 타개책이라 보는 분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제로서 성역없는 진상규명, 대통령의 2선후퇴가 전제라는 의견도 많다"며 "이번 주 비상 의총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빠르면 다음주 중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탈당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이후에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합의 추천하고 그리고 그 총리가 나중에 각료까지 추천하는 이런 형태의 거국내각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과도중립내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과정의 처리를 위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도중립내각이라 다른 당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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