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문화창조융합벨트, K밀 등 1천400여억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 예산에 스며 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내용을 모두 찾아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기로 한 ‘비선실세’ 관련 사업은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천278억원)과 K-Meal 사업(154억원) 등이다.
김태년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부 안은 1천278억원이 편성돼서 국회로 제출돼 있는데, 현미경심사를 통해서 전액에 가까운 대폭삭감을 할 것”이라며 “K-Meal 사업도 목적이 불량하고 효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개입 예산을 찾아내 다 삭감하겠다”며 추가 예산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교육비특별회계 누리과정 예산,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의료민영화 추진 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기로 한 ‘비선실세’ 관련 사업은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천278억원)과 K-Meal 사업(154억원) 등이다.
김태년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부 안은 1천278억원이 편성돼서 국회로 제출돼 있는데, 현미경심사를 통해서 전액에 가까운 대폭삭감을 할 것”이라며 “K-Meal 사업도 목적이 불량하고 효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개입 예산을 찾아내 다 삭감하겠다”며 추가 예산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교육비특별회계 누리과정 예산,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의료민영화 추진 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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