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총선 사범에 대한 편파 기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친박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해 선관위가 강력반발하며 법원에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JTBC에 따르면, 선관위가 현역 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 가운데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2명만 기소하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후보 경선 직전 9만 명에게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시민단체에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뿌렸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 결과는 이같은 이행률이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어서,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허위인식이 없었다', 즉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김진태 의원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을 때 사실 5% 정도밖에 안 됐다 (검찰이) 너무 봐주기 편파수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다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격노한 선관위는 두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번복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호화 해외여행 의혹을 폭로한 친박 강경파고,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염 의원도 대표적 친박 강경파다.
보도를 접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평을 내고 "선관위가 현역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둘만 쏙 빼고 기소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친박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 꼭 짚어서 기소했다는 말이다. 검찰 기소의 편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鄙夫可與事君也與哉? 더러운놈과 함께 임금 섬기는 일 할 수 있으랴? 其未得之也 얻지 못했을땐 患得之 얻을 걸 걱정하고 旣得之 이미 얻어서는 患失之 잃을까 걱정한다 苟患失之 실로 잃을까 걱정하면 無所不至矣 못할 짓이 없게 된다 심지어 종기를 빨라해도 치질을 핥으라해도 서슴치 않는다고 주석에 쓰였다 설마 이런 사람 있을까 했더니 현실에서 볼 줄이야
아니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자신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시민단체에서 받았다? 그리고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사기를 치면서 당사자 자신은 그것이 사기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참으로 별 희한한 개소리...
정치검찰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대통령 등 어떠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않는 완전한 독립기구이어야 하며, 최종 수사결과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만 보고하도록 한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의하고, 합의가 여의치 않을 시는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검찰총장을 국민직접선거로 뽑아야한다. 더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경찰도 지방단체장이 지휘하도록 해야한다. 이승만시대에도 한때는 그렇게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면서 유지되는 것이다. 피흘리는 사람은 소수의 노동자, 농민밖에 없다. 지식인과 학생들의 피가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개검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땐 검찰권 약화를 막기위해 집단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집권자 밑에서 충실한 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개검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정말 한심한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개검의 기소독점권은 폐지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더빨리 신설될수도 있습니다 개검은 국민의 적입니다
이제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 차라리 검찰 전 조직을 해체하고 시민 등 각계의 의견에 합당한 시민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아니다. 2권분립이다. 2권분립도 아니다. 1인 체제다. 참 한심한 내 조국의 꼴을 어찌할꼬? 뭐? 선진국이 된다고. 꿈 하나는 좋다마는 틀렸다. 정권이 건전해야 국민의식도 건전해 지는 걸 모르는 한심한 박 정부여.
민주당보다 더 한심한 게 바로 '아침' 당신 같은 사람이다. 정정당당하게...거악인 정부여당을 비판하든가 아니면...나는 야권에 숨어들어 분열을 획책하는 여권의 프락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든가 이도저도 아니면...당신은 정말 비열하게 동지의 등 뒤에 총질 해대는 기회주의자다.
요새 친박이나 새누리보다 더 한심한 것들이 더민주당 양아치들이다. 권력의 2중대로 있으니 좋아? 저러다 정권 잡으면 참여정부처럼 서민대중들 더 못살게 굴겠지. 재벌의 주구가 되어... 파견용역 비정규직 퍼트린 참여정부처럼... 김대중 김영삼은 그래도 어이없는 일에는 투쟁은 했다. 개같은 야당이라고.. 나라꼴 개판인데.. 마이크 잡고 발언이나 몇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