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재옥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안되면 나쁜 선례 남겨”
정진석 “시신 볼모로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논란과 관련, “영장 집행이 안되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또 이런 사건사고가 생겼을때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부검 강행을 주장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족측의 안타까운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은 법집행의 마패"라면서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법 취지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문제"라고 거듭 부검 강행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안을 제출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집회시위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집회시위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없다”라며 사망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하자면서 부검을 막는 것은 친자 확인을 하자면서 DNA검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박종철 사건도 경찰에서 쇼크사라고 했다가 부검을 통해 외인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시신을 볼모로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족측의 안타까운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은 법집행의 마패"라면서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법 취지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문제"라고 거듭 부검 강행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안을 제출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집회시위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집회시위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없다”라며 사망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하자면서 부검을 막는 것은 친자 확인을 하자면서 DNA검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박종철 사건도 경찰에서 쇼크사라고 했다가 부검을 통해 외인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시신을 볼모로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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