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어려울 것"
"조건부 발부는 법원이 나름 '절충묘수' 둔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와 관련,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면서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면서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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